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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종시법 국회 제출 또 연기" 숨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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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종시법 국회 제출 또 연기" 숨고르기

입력
2010.03.03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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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세종시 수정안 관련 5개 법안의 국회 제출 시기를 3월 중순 이후로 늦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정부는 당초 지난 2월 말까지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었지만 한나라당측 요청으로 3월 초로 한 차례 연기한 적이 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한나라당의 세종시 중진협의체 논의 결과를 비롯해 정치적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법안 제출 연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9일 국무회의보다는 16일 국무회의에 세종시 법안을 상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한나라당 고위 당직자도 "법안 제출 연기 문제와 관련해 당정 간에 결정된 것은 없다"며 "조만간 중진협의체가 가동되기 때문에 여유를 갖고 생각해도 될 문제"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이번 주중이나 내주 초 구성하는 세종시 중진협의체의 활동 시한을 3월 말까지로 잡았다. 이에 따라 정부의 세종시 법안 국회 제출 시기는 3월 셋째 주 또는 넷째 주가 될 공산이 크다. 여권 주류가 "세종시 문제를 마냥 질질 끌 순 없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세종시법 수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는 만큼 법안 제출을 더 이상 늦추기는 어렵다.

정부는 일단 당의 중진협의체 논의 결과를 지켜보며 정치권 의사를 존중하는 모양새를 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또 세종시법 제출과 국민투표 실시 등 모든 논란거리들을 잠시 보류한 채 당분간 당내의 세종시 협상을 부각시키는 것이 세종시 수정 추진에 도움이 된다는 계산도 깔려 있는 듯하다.

일각에선 정부가 당 안팎의 수정안 지지 여론이 무르익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을 제출했다가 친박계와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일부 법안들이 상임위에서 부결되는 최악의 상황을 우려했다는 시각도 있다. 한 친이계 의원은 "당의 입장이 정리된 뒤 정부가 법안을 국회로 넘기는 것이 순리에 맞다"며 "다만 법안 제출 시기를 중진협의체 활동이 모두 끝난 후로 할지,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됐을 때로 할지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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