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성 평등 수준을 점수로 매기면 얼마나 될까. 한마디로 낙제점이다.
여성부가 3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진행한 성 평등 지표 개발 및 측정 방안 연구결과에 따르면 2008년 기준으로 한국의 성 평등 지수값는 0.594점(1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100점 만점으로 보면 59.4점의 불합격점을 받는 셈이다.
이 지수는 세계경제포럼(WEF)의 성격차지수(GGI)처럼 남녀 불평등 수준을 지수화한 것으로 1점은 완전 평등, 0점은 완전 불평등을 뜻한다. 국가 차원에서 성 평등 수준을 지수화해 발표한 건 처음이다.
전체 8개 부문 가운데 의사 결정, 복지, 가족, 안전 등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다. 점수가 가장 낮은 부문은 의사 결정(0.116점)으로 여성 국회의원 비율(13.7%),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36.2%) 등이 국제 수준보다 낮은 게 원인이다. 복지 부문(0.323점)은 낮은 여성의 연금 가입비율(36.2%) 등 때문에 다음으로 낮았고, 가사 노동시간 등을 반영해 가정 평등을 측정한 가족 부문도 0.514점에 그쳤다. 범죄의 여성 피해자 비율(69%) 등으로 판단하는 안전 부문(0.528점) 역시 상대적으로 취약했다.
반면 보건, 문화 및 정보, 교육ㆍ직업 훈련, 경제활동 부문은 평가가 다소 괜찮았다. 남녀 건강수명, 입원자 수 등의 비교 지표로 구성된 보건 부문(0.892점)의 평등 수준이 가장 높았고, 문화 혜택의 차이를 측정하는 문화 및 정보(0.872점)나 여성의 교육 참여 등이 반영된 교육ㆍ직업 훈련(0.796점), 갈수록 여성 역량이 강해지는 경제활동 부문(0.771점)에서는 상대적으로 격차가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정책연구원은 아울러 동일한 방법으로 2008년 이전을 조사한 결과 2005년 0.584점, 2006년 0.589점, 2007년 0.594점 등으로 완만하게 평등 수준이 나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김태홍 연구위원은 “성 평등 수준이 소폭 개선됐지만 여전히 취약하다”며 “앞으로 국가 차원에서 남녀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성부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정부 차원의 성 평등 지표 체계를 확정할 계획이다.
박기수 기자 bless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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