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평양 등 8개 도시를 외국자본에 개방하는 특구로 지정해 세제 등을 우대할 계획이라고 일본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2일 보도했다.
최근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대풍그룹)의 100억달러 투자 유치설에 이어 북한이 화폐개혁 이후 심화하는 경제난 극복을 위해 본격적으로 해외자본에 눈을 돌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신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측근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이사장인 대풍그룹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며 북한이 중국의 개혁 개방을 참고한 대규모 사업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새 경제특구들은 각각 중점 분야를 달리해 육성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평양의 경우 하이테크 산업, ▦나선 석유화학 ▦청진 중공업 ▦김책 제련 ▦함흥 석탄화학 ▦원산 조선 ▦신의주 경공업과 방적 ▦남포 의약품과 식품 등이다. 경공업 및 농업 활성화를 강조한 신년 공동사설에서 보듯 북한 당국의 개방 목표는 사회기반시설 정비와 농업 진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인프라에서는 철도ㆍ도로 정비를 염두에 둬 북동쪽으로는 평양에서 원산-함흥-김책-청진-남양으로 이어지는 노선, 북서쪽으로는 평양-신의주 노선, 남쪽으로는 평양-개성 노선 등의 정비를 구상하고 있다. 평양에 주택 10만호를 짓는 계획과 유엔 국제농업개발기금(IFAD)을 통한 농업 자금 협력도 포함돼 있다.
또 이미 알려진 대로 새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달 중순 정책금융기관인 '국가개발은행'을 출범시키고 '국가수출입은행' 설립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대풍투자그룹은 수출입은행과 국가건설은행, 국가투자신용보험회사와 함께 철도ㆍ농업 관련 25개 회사를 거느리며 3~5년 사이 1,200억~1,500억달러의 투자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유엔 제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한국이나 일본, 미국, 유럽 등의 기업이 움직이기 힘들어 외자 유치가 얼마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한 대북 소식통은 "북한이 천명한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의 핵심 토대는 경제 자립 기반 마련"이라며 "북한은 유엔의 대북 제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선에서 합작 사업 등 외자유치를 서두를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김범수 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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