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2일 관권 선거 의혹을 받고 있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이 차관이 6월 교육감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수도권 지역 시교육청 부교육감 K씨에게 출마 포기를 종용하는 등 교육감선거에 개입한 의혹이 짙어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지난달 K씨를 만나 "현직에 남아 여권 후보를 지원해 달라"며 불출마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한국일보 2월4일자 1면)됐다.
참여연대는 또 안병만 교과부 장관과 박모 교과부 학생건강과장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교과부 명의의 36쪽짜리 학교 급식 정책 및 현안 사항이라는 문건을 만들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 보좌관들에게 제공하고 6ㆍ2지방선거 전략을 공동으로 기획했다는 게 참여연대 측의 주장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교과부의 잇따른 선거 개입 행위는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할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을 명백히 위반한 만큼 검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철현 기자 k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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