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등 야권은 여권 주류의 세종시 국민투표 검토 움직임에 대해 연일 비판의 포화를 퍼붓고 있다. 공격 논리도 위헌 소지, 국민 분열 등 다양하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일 "5공화국 시절 전두환 전 대통령이 결단 운운하더니 1987년 4ㆍ13 호헌 조치가 나왔던 것과 무엇이 다르냐"며 "만약 국민투표를 계속 운운한다면 이명박 정권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국민투표는 대통령 신임투표가 될 수밖에 없는데 어마어마한 국론분열 상황이 초래되고, 투표를 해도 위헌 시비에 휘말려 헌법재판소로 갈 수밖에 없다"며 "국회에서 법으로 개정할 일을 국민투표로 하자는 것은 의회민주주의 말살"이라고 공박했다.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두 나라가 되려고 하는 한나라당의 안위 문제를 왜 국민투표에 부쳐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세종시 문제는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한 정책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적으로 국민투표 대상이 아니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헌법을 유린하는 무모한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여권 주류의 정치적 의도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국민투표가 하루 만에 뱉었다 삼켰다 해도 될 만큼 만만한 사안이냐"며 "결국 청와대가 생각하는 국민투표란 국민의 의사를 진지하게 묻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면전환용으로 던져 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등 야권은 3월 임시국회 개최 요구로 맞불을 놓고 있다. 국회에서 하루빨리 세종시 수정안을 논의해 표결을 통해 부결시키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지방선거 전체 판세를 고려할 때 세종시 문제에 매몰되면 한나라당 전략에 휘말리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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