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전 대통령은 25일 세종시 해법과 관련 "국회가 국민의 뜻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직접 국민의 뜻을 물어보는 방법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민투표 실시를 주장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수정안 추진에 대해 "대선 과정에서 다급한 나머지 원안대로 하겠다고 한 잘못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한 것은 대단한 용기와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세종연구소가 롯데호텔에서 주최한 '세종국가전략조찬포럼' 강연에서 "(국회에서) 수정안에 대한 건강한 토론이 거부되고 민주주의 원칙인 다수결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렇다면 다수당이 돼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투표 시기에 대해 "자고 나면 세종시 문제로 떠드는 상황이 계속돼선 안 되고 빨리 종결해야 한다"며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강조했다.
김 전 대통령은 헌법 제72조를 거론하면서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며 "정부를 절반 이상 쪼개어 이전하는 것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은 장기집권 등을 위해 네 번이나 국민투표를 악용했지만 세종시 문제는 그것과 전혀 다른 차원"이라며 "(국민투표는)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과 김 전 대통령이 지난 달 9일 회동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YS의 국민투표 발언이 여권 핵심부와의 교감 속에서 나왔는지 여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강연에는 한나라당 김무성 정병국 박진 진수희 의원, 주호영 특임장관, 김수한 전 국회의장, 김덕룡 대통령국민통합특보 등이 참석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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