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잇따르고 있는 교원 인사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교사→교육전문직(장학사 장학관)→교감 교장으로 이어지는 순환인사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5일 전국 시ㆍ도교육감을 긴급 소집, 교육 비리 근절대책회의를 열고 "장학사로 선발되면 좋은 곳의 교감 교장으로 나가는 지름길이 된다는 이상한 풍토가 조성됐다"며 "비정상적 인사 사슬을 끊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교육계 인사 비리가 관련자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로 보고, 교육전문직 선발 과정에 외부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선발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교육전문직이 배치되는 각 시ㆍ도교육청의 주요 보직에 대해 공개 모집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교과부는 또 교육청에서 근무한 장학사 장학관을 각 지역의 선호 학교 교장 교감 발령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장학사 매관매직 비리로 문제가 됐던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3월 정기인사에서 교육전문직 출신을 강남 지역 3구의 교장 교감으로 발령하지 않기로 결정했었다.
교장 임용제청을 위한 사전심사 기능도 대폭 강화해 9월 정기인사부터는 비리 관련자들이 원칙적으로 임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설 공사, 급식, 방과후학교 등의 업체를 선정할 때는 공개 경쟁 입찰이 이뤄지도록 하고 선정 과정 등의 정보를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교과부는 이주호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와 실무지원단을 상설 기구로 만들어 비리 관련 후속 대책을 집중 논의한 뒤 로드맵을 마련해 다음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한준규 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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