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향후 대북정책 기조를 담은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변경안이 마련됐다. 2007년 참여정부 때 만들어진 원안을 손질한 것으로 정권 교체와 지난해 북한의 2차 핵실험 등으로 인한 남북관계 변화상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25일 현인택 통일부 장관 주재로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열어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변경안을 심의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정부는 대북정책 추진 목표로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 실현 ▦상생과 호혜의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 ▦남북간 인도적 협력 및 인도주의 증진 등을 설정했다. 분야별 추진방향으로는 ▦북한의 비핵화,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북한의 핵 포기 결심시 국제사회와 함께 남북 경제협력 확대 추진 ▦국군포로ㆍ납북자 및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 5개 항목이 제시됐다.
변경안의 얼개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기존 기본계획과 유사하다. 하지만 원안이 비핵화와 경협사업 등 인도주의 지원을 병행 추진한 점을 강조한 반면, 변경안은 핵 문제 등으로 한반도의 긴장감이 커진 점을 고려, 경협 확대의 전제 조건으로 북한의 선(先) 비핵화 이행을 명시한 대목이 눈에 띈다. 현 장관도 이날 “현 정부 출범 이후 핵실험 등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정세가 급변, 기존 기본계획을 이행할 만한 여건이 성숙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2007년 10월 제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수립된 기본계획 원안은 대북정책의 원칙과 목표, 각종 협력사업들을 2012년까지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원안은 너무 구체적인 각 분야 협력 방안을 담아 지금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변경안은 기본방향만 밝히고 세부과제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통해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내달 중 국무회의 및 국회 보고를 거쳐 변경안을 공식 확정할 예정이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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