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 사립고 부정입학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당초 100명 정도로 예상했던 부정추천 규모가 합격자의 70%인 250명 안팎에 이르고, 파악된 연루학교도 13개나 된다는 것이다. 교육당국은 사정을 고려할 여지가 있는 극소수를 제외하고 부정추천학생 거의 전원의 추천을 원칙적으로 취소토록 했으나, 해당 학생과 학부모들은 크게 반발해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나섰다.
문제가 급속히 커지자 교육당국이 뒤늦게 해당 자율고와 중학교, 서울시교육청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앞으로도 파장은 상당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무엇보다 때마침 터져 나온 입학사정관제 비리의혹과 더불어, 현 정부가 평등교육체제 보완과 사교육 축소를 목표로 추진한 대표적 정책들이 첫 시행단계서부터 심각한 불신의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우리는 그 동안 평등교육체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일정 부분 수월성 교육을 통한 보완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에 따라 자율고 확대를 긍정 평가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밀한 대책과 점검의 필요성을 거듭 지적했다. 이번 부정입학 파장 역시 당국이 의욕만 앞세운 나머지 정작 명확한 전형기준과 지침조차 마련하지 않아 일어난 것이다. 교육문제란 단 한 점의 하자가 있어도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숱하게 겪어 알면서도 또 안이하게 대처한 교육당국의 무능과 무신경에 대해선 어떤 변명도 용납하기 힘들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의 기본취지가 뭔지 뻔히 알면서도 지원을 부추기고 합격시킨 해당 자율고와 중학교 교장 등 관계자 전원에 대해선 마땅히 엄중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하고 교육현장의 원칙을 확실하게 세워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교육정책 당국자에 대해서도 분명한 책임 추궁과 문책은 불가피하다. 차제에 명확한 전형기준 보완과 함께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비율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일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교육문제에 관한 한 대충 넘어갈 수 있는 일이란 결코 없다는 사실을 모두가 다시 깨닫고 정신차리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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