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사 10만 명 서명운동과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이명박 정부의 '전교조 죽이기'의 실체를 폭로ㆍ규탄하고, 사회에 전교조 지키기 운동을 호소하기 위해서"라고 취지를 밝혔다. 전교조의 전면투쟁 선언은 최근 법적 논쟁이 되고 있는 지난해 두 차례 시국선언에 이어 사실상 3차 시국선언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또다시 당국과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
전교조의 계획에 이해할 소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조직이 전례 없는 위기에 처해 있어 반전의 계기가 필요할 것이라는 점이다. 전교조 스스로 "최근 5~6년 사이에 조합원 수가 4분의 1 가까이 급감하고, 현장에서의 동력도 크게 약화하고 있다"며 "현장 동력의 강화는 전교조의 존속을 위한 절박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전교조는 위기의 원인을 잘못 이해하고 그릇된 해법을 찾고 있다. 세력 약화가 현 정부의 탄압 때문이므로 지방선거를 계기로 사회세력과의 연대를 통한 반정부 분위기 확산으로 세력 회복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한마디로 부분적 요인을 확대ㆍ과장한 완전히 잘못된 진단이자 해법이다. 전교조 위축의 핵심 원인은 그들만의 폐쇄된 세계에서 자기만족적 이념 놀음에 몰두함으로써 사회적 연계와 공감을 상실한 데 있다. 절박한 상황에 처해서도 아직 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한 해법은 없다. 전교조가 의지하고 기댈 대상은 학생과 학부모들이지 정치적ㆍ이념적 사회집단이 아니다.
전교조는 이런 과오들에 대해 철저한 자기반성부터 해야 한다. 그러고 나서 조직의 구성과 방향을 분명하게 교육적 비판과 대안 제시형으로 바꿔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교육정책의 속도와 일방 질주, 교육 현장의 고질적 부조리 등 적절한 비판과 제동,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적지 않다. 전교조 스스로 낡고 상투적인 조직과 문화를 바꾸지 못하면서 집단행동 따위로 사회적 공감과 지지를 넓혀 보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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