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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종시 국민투표는 순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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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종시 국민투표는 순리가 아니다

입력
2010.03.02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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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어제 5일에 걸친'세종시 의원총회'를 일단락지었다. 예상대로 결판을 내지 못했지만 세종시 계획 수정론이 제기된 이래 처음으로 집권여당이 의원총회라는 공식 기구에서 토론을 벌였다는 데는 의미를 부여할 만하다. 한 주제를 놓고 5일간이나 마라톤 토론을 진행한 것은 우리 정당사에 드문 일로 대화정치의 싹을 엿보였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중도 성향의 의원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절충안이 제시된 것도 성과라면 성과다.

그러나 한계도 분명했다. 105명의 의원이 나서 난상토론을 벌였지만 수정안과 원안을 둘러싼 친이-친박계 간 의견차를 전혀 좁히지 못했다. 두 계파 간 극명한 입장 차만 재확인하고 감정의 골을 더 깊게 한 측면도 없지 않다. 한나라당이 의총 종료 후 당론 변경을 위한 표결에 들어가지 않고 중진협의체를 구성, 절충점을 찾는 노력을 계속하기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친이, 친박계와 중도 성향의 중진으로 구성되는 중진협의체가 세종시 해법과 매듭 절차를 찾아낼지는 장담할 수 없는 형국이다. 당장 친박계가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변수다. 여기서도 접점이 마련되지 않고 친이 주류측이 당론 표결 등을 강행할 경우 한나라당은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그 같은 상황은 친이, 친박계를 포함한 한나라당 전체에, 나아가 국정에도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세종시 논란에 대한 국민들의 염증은 극에 달하고 있다. 민생 등 주요 국정현안이 세종시 논란의 와중에 뒷전으로 밀려난 것도 큰 문제다. 더 이상 시간을 끄는 것은 무의미하다. 중진협의체 운영도 무위로 끝나면 철회든 추진이든 가부간 논의를 끝내는 출구를 찾아야 한다. 세종시 문제를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 사안의 범주에 넣어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견해도 있다. 논란의 마무리를 촉구하는 취지이겠지만, 국가안위에 관한 사항을 자의적으로 규정하는 전례를 남기는 것은 옳지 않다. 국회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민주적 방식으로 매듭 짓는 것이 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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