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제한적 개헌론' 제기를 계기로 여야 정치권의 개헌 논의에 불이 붙을지 주목된다. 세종시 논란 등을 감안할 때 당장은 아니더라도 머지 않은 시기에 개헌 논의 봇물이 터질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다. 특히 6ㆍ2 지방선거 후에는 개헌론이 본격 점화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 대통령이 25일 "제한적이지만 헌법에 손을 대는 과제가 있다"고 개헌 필요성을 거론한 것 외에도 최근 여권 주요 인사의 개헌 언급은 많다. 친이계 핵심 인사인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금년 연말까지는 개헌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주호영 특임장관은 17일 국회에서 '국회의 개헌 논의에 대비해 준비하라'는 이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공개하면서 "올해 개헌에 관한 연구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는 2일 국회 대표연설에서 '연내 개헌 논의 이후 내년 2월 임시국회 처리'라는 개헌 일정표를 제시한 바 있다. 김형오 국회의장도 "개헌 논의를 지방선거 직후 시작해 연내에 마무리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여권 주요 인사들의 잇단 언급은 개헌론 군불 때기로 해석될 수 있다. 청와대가 이날 "대통령 발언은 개헌론 점화 의미가 아니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여권 내부에서는 개헌 추진론이 힘을 얻고 있다. 또 개헌 추진에 공감하는 여야 의원들이 적지 않은 상황이므로 연내에 개헌이 주요 이슈로 떠오를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하지만 개헌론에는 장애물이 적지 않다. 우선 야권의 시선이 곱지 않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세종시 논란으로 나라 전체가 혼란스러운 때에 왜 개헌 문제를 들고 나왔는지 알 수 없다"며 "세종시 논란을 개헌 문제로 덮으려는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여권 주류의 개헌론이
차기 대선주자로 가장 유력한 박근혜 전 대표를 견제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친박계의 의구심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지방선거가 끝난 뒤에는 개헌 논의가 탄력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 민주당도 지방선거 전 개헌 논의에는 반대하지만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아 지방선거 뒤에 개헌 논의에 적극 응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은 지방선거 후 개헌론을 본격 제기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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