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토야마 "조선학교 뭘 가르치나?" 고교무상화 제외 지지

일본 정부가 4월부터 실시하는 고교무상화 대상에 조총련계 조선학교가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조선학교는 인권 침해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나서 파문이 예상된다.

하토야마(鳩山) 일본 총리는 2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선학교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지도내용을 분명히 알 수 없는 가운데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나카이(中井)씨의 생각도 있을 수 있다"며 "그런 방향으로 될 것 같다고 듣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학교의 교육내용이 일본 고교 교육에 적합한지 확인할 수 없으면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을 시사한 것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북한이 제재 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해 조선학교를 민주당 정부의 새 정책인 고교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일본인 납치피해자 문제 담당 나카이 국가공안위원장의 요청을 받고 이 문제를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도쿄조선학원 김순언 이사장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조선학교의 고교무상화 제외는 국제인권규약이나 일본 헌법은 물론 '누구에게나 배울 권리를 보장한다'는 민주당의 교육이념에 어긋나며 재일조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도쿄=김범수 특파원 bski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