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국무총리는 28일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3불(不)'원칙과 관련"이제는 대학에 자유를 줘야 하는 만큼 3불에 대해 잘 연구해보겠다"며 3불 원칙 완화 방침을 시사했다. 정 총리는 이날 EBS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해 교육 개혁의 방향 등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대학이 어떤 학생을 어떤 방법으로 뽑아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지 스스로 정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3불을 오래 했으므로 (3불 원칙 폐지를) 재검토할 경우 서서히 부작용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서울대 총장 재직 시절 3불 폐지를 주장,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정 총리의 발언은 당시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이번에는 폐지 보다는 완화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정 총리가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여입학제에 대해 "사립대는 몰라도 국립대는 절대 (도입하면) 안 된다"고 선을 그은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정 총리는 사교육 문제에 대해 "사교육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다"며 "일부 고교 입시나 대학 입시가 잘못된 면도 있지만 틀리지 않는 경쟁을 가르치는 사교육은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단기적으로는 불법 사교육을 근절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특히 "교육보조교사제도를 도입해 교사들이 교육 외적인 일에서 벗어나 인성과 지성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우리 교육이 `지(智)ㆍ덕(德)ㆍ체(體)'에서 '체ㆍ덕ㆍ지'로 바뀌어야 하며 암기 위주의 모방형 인재에서 창조형 인재 육성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교육의 문제점으로 획일주의와 학벌지상주의를 지적하고 "학력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공기관이 채용 승진 요건에 불필요한 학력 요건을 요구하는 것을 폐지ㆍ억제하고 자격증이 학력을 대체해 직업 능력의 표시 수단으로 기능하도록 자격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이명박 대통령과 나도 교육에 관심이 많아 교육부와 삼박자가 잘 맞으면 가까운 시일 내에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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