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 입시 부정과 입학사정관제 비리 의혹, 교육감 관권 선거 의혹 등 최근 교육 붕괴를 알리는 사건들이 줄줄이 터지면서 교육 정책의 사령탑인 교육과학기술부 장ㆍ차관의 책임론이 급속도로 불거지고 있다.
교육계, 학계, 시민 단체 등에서는 1일 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지고, 급기야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교육을 챙기겠다"고 선언할 지경까지 왔음에도 주무 부처 장ㆍ차관은 사과 한마디 없이 학교와 학생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데에 비판이 쏟아졌다.
이와 관련, 정치권과 교육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안병만 장관과 이주호 차관이 사퇴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일련의 교육 비리 사건이 발생한 뒤 재임 1년 6개월을 넘긴 안 장관과 현 정부 교육 정책을 입안한 이 차관이 보여 준 태도는 책임 회피의 극치라는 지적들이 많다. 안 장관의 경우 자율고 입시 부정 사태가 확산되던 지난달 25일 소집된 시ㆍ도교육감 회의에서 "불법적 수단을 동원해 (자율고 미달) 학생을 채우려 한 교장 교사 학부모는 고발 대상"이라고 말해 빈축을 샀다.
교과부는 책임이 전혀 없다는 발언으로 이해되는 대목이다. 그는 또 최근 한 공개석상에서 입학사정관제를 언급하면서 "운영 결과를 보니 제도를 남용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 대학의 의지에 감탄했다"는 말을 늘어놓기도 했다.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평가가 끝나기도 전에 나온 경솔하기 짝이 없는 발언으로 결과적으론 며칠 뒤 경찰의 입학사정관제 비리 의혹 수사로 톡톡히 망신을 당한 셈이 됐다.
문제가 된 자율고 전형을 앞장서 도입한 이 차관은 입시 부정이 불거진 뒤 사과는커녕 아예 언론을 피하고 있을 정도다. 특히 이 차관은 교육감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수도권 지역의 시교육청 A부교육감에게 "다른 여권 후보를 도와 달라"며 불출마 압력을 넣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권 선거 의혹 의 한가운데에 있다.
교육계와 학계에서는 보수 진보의 정치적 성향에 관계없이 한 목소리로 교과부 수뇌부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중도 보수 성향인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는 "자율고 사태는 관료들의 이기주의와 행정 편의주의의 극치를 보여 주는 것"이라며 "문제에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해서는 교육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성기선 가톨릭대 교육학과 교수도 정부의 준비 부족과 독선적 정책 추진을 비판했다. 성 교수는 "자율고는 고교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중요한 제도인데도 충분한 준비나 검증 절차 없이 졸속으로 추진해 부작용이 생겼다"며 "교육 정책의 의사 결정 과정이 민주적이지 못한 점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권의 정치적 후원을 받는 특정 관료가 독선적으로 일을 추진하다 보니 교육 논리보다는 정치 논리, 경제 논리, 효율성이 우선시된 것이 화근이 됐다는 설명이다.
교육부총리를 지낸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자율고 사태는 제도 미비와 졸속으로 결국 애꿎은 학생들만 희생당한 대표적 사례"라며 "각종 교육 비리와 관권 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신당은 이날 안 장관과 이 차관의 사퇴를 공식 요구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박철현기자 k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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