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문제 해법으로써 국민투표론에 대한 여권 내 논의의 결이 달라지고 있다. "아직은 현실적 대안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여권 주류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26일 끝난 한나라당의 세종시 연속 의원총회에서도 뚜렷한 결론이 없자 국민투표론이 조금씩 힘을 얻어가는 양상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최고 권력자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연일 국민투표 실시를 촉구한 것이 여권 핵심의 최종 결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한나라당내 친이명박계 의원들 모임인 '함께내일로'가 연 간담회에서 "6월 지방선거 이전에라도 조건이 갖춰지면 국민투표를 빨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이계 내에서는 정치적 타협이 어려운 만큼 국민에게 직접 물어보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들은 세종시 원안을 '수도분할'로 규정, 국가 안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투표대상이 된다는 주장이다. 헌법 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친이계 정태근 의원은 "국민투표는 3년 후 대선에서 있을 논란까지도 정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친박근혜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이정현 의원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세종시 원안은 수도이전도, 수도분할도 아니라고 판정했기 때문에 투표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며 "국민투표는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권도 마찬가지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당론조차 정하지 못하는 정당이 왜 국민투표를 논의하냐"고 비판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세종시 계획은 국가에 중대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헌법학자들의 의견도 나뉜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국론분열로 국가가 위험하다는 논리를 펴면 억지로는 가능하겠지만 설득력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성낙인 서울대 교수는 "대의민주주의 보완을 위해 국민투표 등 직접 민주주의 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밝혔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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