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친박근혜계는 1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전날 '세종시 논의가 흐지부지하면 중대 결단을 할 수 있다'는 발언을 통해 세종시 국민투표 실시 가능성을 제기한 것에 강력 반발했다.
친박계는 우선 세종시는 정치적, 법적으로 국민투표에 부칠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유정복 의원은 "세종시는 국회가 법으로 만든 뒤 국민에게 지킬 것을 약속하고 표를 얻어 이미 국민의 심판을 받은 문제"라며 "청와대가 마음대로 국민투표에 부쳐 법을 수정한다면 국회와 정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기환 의원은 '대통령은 외교 국방 통일 등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헌법 72조를 거론하며 "세종시 원안의 이전 대상 부처(9부2처2청)엔 외교 국방 통일 관련 부처들이 제외돼 있어 국가 안위와 직결된 정책이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세종시 국민투표는 비(非) 충청권의 찬성을 이끌어내 세종시 문제의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충청권의 의지를 꺾겠다는 전략"이라며 "지역 갈등 등 국민 분열이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 세종시 중진 협의체 구성을 앞둔 상황에서 청와대가 당을 향해 '대통령의 중대 결정' 발언을 던진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정현 의원은 "청와대가 국민투표라는 중대한 문제를 얼굴 없는 참모의 이름을 빌어 미리 흘리는 것은 당내 논의를 한 방향으로 몰아 가기 위한 저급한 엄포 용"이라며 "세종시 국회 통과가 어려우니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려 하는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성헌 의원은 "일부 청와대가 참모들이 이런 식으로 당을 압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반면 중립지대 의원들 사이에선 여러 의견이 나왔다. 남경필 의원은 "지방균형발전을 목표로 청와대 국회 등까지 모두 옮기는 수도 이전을 위한 개헌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국민투표를 하자"고 또 다른 차원의 국민투표론을 제기했다.
정진석 의원은 "국민투표를 할 경우 세종시 투표가 아닌 대통령 중간 평가로 흐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고, 권영세 의원은 "당이 의견을 모아 가는 과정인데 청와대가 당을 압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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