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22일 공개한 건강보험 개혁안은 승부수다. 이 안을 토대로 공화당과의 합의를 끌어내 건보개혁을 성취하겠다는 것이다. 이마저도 야당과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오바마 행정부가 명운을 걸고 추진한 건보개혁은 사실상 무산될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이 깔려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 홈페이지에 개혁안을 공개하면서 "공화당 의견을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25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양당 건보 토론회에서 초당적 처리를 위한 교두보를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의 방안은 지난해 하원과 상원에서 통과된 안을 상당히 차용했다. 특히 상원 안이 많이 포함돼 있다. 10년간 1조달러를 투입해 3,100만명이 추가로 건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게 핵심이다.
무엇보다 공화당의 강력한 반발을 고려해 몇몇 조항에 손을 댄 것이 눈에 띈다. 고가의 보험에 부과하려던 세금을 2018년까지 연기했고, 적용대상도 상당히 축소시켰다. 위헌 논란에 휘말린 네브래스카주의 메디케이드(저소득층과 장애인용 의료보험)에 대한 연방정부의 특별지원을 없앴다. 연방정부가 보험이 없는 저소득 가정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높였다. 다만 과도한 보험료 인상 등 보험회사들의 일방적 영업관행을 제지, 원상복귀토록 한 것은 의회 안보다 더 강화된 내용이다. 이는 종합적으로 보면 보험시장의 무질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자 공화당과의 한판 대결을 앞두고 백악관이 내비친 타협의 신호로 해석된다.
TV로 생중계되는 25일 백악관 건보토론회가 어떻게 끝날 지 알 수 없으나 오바마 안에 대한 공화당 기류가 여전히 부정적이어서 돌파구 마련은 쉽지 않을 듯 하다. 이 경우, 오바마 대통령에 남은 선택은 편법으로 단독 처리를 강행하던지, 아니면 중간선거 이후로 미루는 두 방법 밖에 없다. 중간선거 이후로의 연기는 사실상 폐기나 다름 없다. 이번 건보 토론이 주목되는 이유이다.
워싱턴=황유석 특파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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