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제동

공공기관들이 임금피크제를 통해 일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3일 “일률적 정년 연장은 청년층 신규 채용을 막는 등 고용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정년 연장을 의미하는 임금피크제를 일정 부분 허용은 하되 무분별한 정년 연장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민간기업보다 고용 안정성이 높은 반면 고령자의 생산성은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며 “숙련도나 경력 등을 고려해 회사에 정말로 필요한 인력에 한해 선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공공기관 평가에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강제할 것임을 시사했다.

정부는 이르면 오는 3월까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임금피크제 자체는 물론 이와 연계된 정년 보장이나 정년 연장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권고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