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 지 15년이 흘렀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인 1995년 지방선거가 출발점이다. 주민들이 자기 지역 일을 직접 챙기고 결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다. 하지만 지금 한국의 지방자치에는 주민이 없다.
KBS 2TV가 24일 밤 11시 15분 방송하는 '추적 60분'은 한국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점검한다. 지방자치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갈등 사례를 모아 문제점을 진단한다.
지방자치 이후 나타난 가장 부정적인 현상으로 여론조사 응답자의 36.3%는 '전시성 사업과 무분별한 난개발'을 꼽았다. 지자체들은 여러 가지 다목적 사업을 벌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한다. 정말 그럴까. 제작진은 각 지역의 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직접 확인해봤다.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지자체 사업에 정작 주민은 없다. 주민의 의견을 모으는 절차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 공청회를 해도 일방적인 홍보에 그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지자체의 보조금 사업은 사업자 선정부터 사업 시행 이후까지 주민을 철저히 배제한다. 일부 사업은 논란과 의혹만 낳은 채 이익도 못 내고 있다.
지자체의 잘못된 행정은 지역 사회에 분란을 일으키기도 한다. 화목했던 마을이 마을 발전기금 50억원의 사용처와 사용권을 두고 둘로 갈린 사례도 있다. 양쪽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지만,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은 해당 군이 만들었다.
주민 참여가 핵심인 지방자치에 주민들의 관심이 약한 것도 문제다. 설문조사 결과 기초자치 단체장이 내세운 공약을 알고 있다는 대답은 11.6%, 공청회나 토론회에 참여한 적이 있는 대답은 11.1%에 그쳤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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