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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집권 3년차 도덕적 해이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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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집권 3년차 도덕적 해이 경계"

입력
2010.02.22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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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22일 참모진에게 '도덕적 해이 경계'라는 경고를 던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집권) 3년차에 접어들면 근무자세에 긴장이 풀릴 수 있고, 특히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 있다"면서 "둘 다 놓치면 안되지만 특히 도덕적 해이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힘을 가진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는 힘겨운 서민에게 실망을 넘어 배신감을 안겨줄 수 있음을 명심해 달라"면서 "책임감을 갖고 철저히 살피고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임 2주년(25일)을 앞두고 내부 기강을 다잡기 위한 원론적인 언급일 수도 있으나, 최근 여러 정치적 상황을 감안하면 적잖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대로 통상 집권 3년 차에 접어들면 내부 통제력이 느슨해지는 경향이 나타나기 쉽고, 이 경우 역대 정권마다 반복돼온 측근 비리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더구나 지금은 현 정부가 정권의 명운을 걸다시피 한 세종시 수정 문제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진행 중이다. 만일 이런 상황에서 'OO게이트'식의 측근 비리 사건이 터질 경우 현 정부에게는 치명적인 오점이 되는 것은 물론, 이 대통령의 남은 임기 국정운영 추동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점에서 참모진에게 도덕적 해이 경계를 주문하면서, 하부 조직에 대한 철저한 관리도 동시에 지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신을 포함한 주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란 엄명인 셈이다.

이날 정운찬 국무총리가 총리실 내부 기강 점검에 나선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혀진다.

정 총리는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우리 모두가 관성과 타성에 매몰된 것은 아닌지 스스로 반성하고 고민하면서 바꿀 것은 과감하게 바꾸도록 하자"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국정현안에 대한 선택과 집중의 묘를 살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과연 부가가치를 생산하는지, 회의를 위한 회의를 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질문하고 불필요한 것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고 내부 기강확립을 거듭 강조했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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