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ㆍ오산ㆍ화성 3개 시의 행정구역 통합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어제 오산시와 화성시 의회가 자율통합안에 대해 절대적 다수로 반대의결을 했기 때문이다. 수원시 의회는 지난 19일 만장일치로 찬성의결을 했지만, 정치 일정상 더 이상의 절차를 이어가기 어려워진 행정안전부는 통합 추진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어제 충북도의회는 임시회의를 열어 '청주ㆍ청원 행정구역 통합안에 대한 의견제시건(件)'을 표결에 부쳐 통합찬성을 결정했다. 청주시의회가 찬성으로, 청원군의회가 반대로 의결한 사안을 도의회가 '의견 제시'라는 형태로 행안부에 시행을 촉구한 것이다. 행안부는 도의회 결정을 존중해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자체 통합을 추진하면서 원칙을 지키지 않고 정부 편의대로 이끌고 있으니 미리 방침을 정해놓고 '자율'의 이름을 치장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통합의 절차가 필요에 따라 수시로 바뀌었고, 가장 중요한 지역주민 의견수렴의 근거가 일관되지 못한 점이 가장 큰 이유다.
현재 정부가 낙점하여 추진하고 있는 4곳 가운데 유일하게 경남 마산ㆍ창원ㆍ진해의 경우만 여론조사와 시의회 의결에서 찬성을 얻어 제대로 추진될 뿐 나머지 3곳은 모든 절차가 제 각각이다. 성남ㆍ하남ㆍ광주의 경우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도 '쇠사슬 의회'까지 연출하며 강행 처리했고, 청주ㆍ청원은 당초 약속과 달리 도의회의 결정을 들어 군의회의 의결을 무력화시켰으며, 수원ㆍ오산ㆍ화성은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과반을 훨씬 상회했는데도 시의회 반대의결을 이유로 주민투표 절차를 무시할 모양이다.
당초 정부가 자율통합의 기본 전제로 내걸었던 여론조사, 의회 의결, 주민투표의 과정이 이렇게 뒤죽박죽이니 어느 주민이, 어느 지자체가 정부의 통합추진 결과에 수긍할 수 있겠는가. 통합이 되는 곳은 되는대로, 안 되는 곳은 안 되는대로 불화와 후유증이 심각해질 수 있다. 거듭 지적하지만 6ㆍ2 지방선거에 정치일정을 맞춰놓고 거꾸로 날짜를 계산해가며 무리하게 쥐어짠다고 될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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