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22일 교육개혁대책회의를 통해 산적한 교육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고 밝힘에 따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교육 관련 개혁 정책들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 대통령이 주재할 교육개혁대책회의는 지난해 초 금융위기 때 만들어진 '비상경제대책회의'가 모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당시 사실상 '비상 체제'를 선언한 뒤 경제 문제를 직접 챙겼고, 이로 인해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굳이 성격을 규정하자면, 교육 분야의 비상대책회의라는 얘기다.
이 대통령이 교육 개혁작업의 전면에 나서겠다고 한 이유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추진했던 각종 교육 정책들이 교육 현장에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이는 다른 분야 개혁 처럼 교육 개혁의 착근(着根)에 상당한 애착을 갖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다음달 초부터 열리는 교육개혁대책회의의 핵심은 현장성의 강화로 모아진다. 비상경제대책회의가 현장과의 소통을 중시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교육개혁은 정부와 대학이 나선다고 성공할 수 없으며, 교육청과 일선 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이 현장에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 회의엔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 외에도 학생, 학부모, 일선학교 교원, 교육전문가, 기업관계자 등이 '교육수요자'의 자격으로 참여한다.
교육계에선 교육대책회의의 향배를 주시하는 분위기다. 정부가 사교육비 절감 대책, 입학사정관제 도입, 교원평가제 등 여러 개혁 정책들을 쏟아냈지만, 정작 교육 현장에서는 적지않은 반발과 부작용으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는 시점에서 나왔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대의 한 교수는 "이 대통령이 정부에 더이상 교육개혁 작업을 맡겨둘 수 없다는 생각을 표출한 것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이 손수 챙길 첫번째 사안은 대입 자율화의 화두로 꼽히는 입학사정관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교육비를 줄일 것이라는 당초 기대와 달리 오히려 사교육비가 늘어난데다, 입학사정관의 공정성 및 전문성 문제도 대두되는 등 논란의 한 가운데에 있어 손질이 필요하다는 게 교육계의 전반적인 평가다.
입학사정관제와 함께 상반기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 개편, 교원능력평가의 전면 시행, 자율형사립고 등 고교다양화 프로젝트, 마이스터고 등 고교직업교육 선도모델 육성, 방과후 학교ㆍEBS 강의와 수능시험과의 연계 확대, 국립대 교수의 성과연봉제 도입 등이 교육개혁대책회의의 주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각종 사교육비 절감 대책,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 등 공교육 대책들도 점검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게 교육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한준규 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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