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2년에 즈음해 교육개혁을 이 정부가 해결해야 할 최대 국정과제로 선언했다. 당장 다음달 초 교육현장을 방문해 입학사정관계를 점검하는 것을 시작으로 매달 교육개혁 대책회의를 주재, 교육문제를 직접 챙기겠다는 것이다. 청와대에 교육개혁 추진상황실이 설치되고, 교육부도 교육개혁 관련 정책들이 현장에 제대로 뿌리를 내리는지를 수시 점검하는 기구를 만든다. 지난해 글로벌 경제위기 때부터 가동, 일정한 성과를 거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염두에 둔 비상 시스템이다.
대통령이 직접 지대한 관심을 갖고 챙기는 것만으로도 당장 교육현장에 긴장감을 불어넣는 효과는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본격적인 교육개혁을 논하기에 앞서 통일된 공감대 형성부터 쉽지 않다는 교육문제의 독특한 특성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학부모와 학생의 처지와 능력, 철학에 따라 생각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교육은 경제대책회의처럼 단기에 가시적 효과를 기대하기도 힘들고, 또 그걸 기대해서도 안 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교육정책 방향은 무엇보다 충실한 교육적 기반을 만들고 다지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하며, 그 구체적 목표는 공교육 살리기에 집중돼야 한다고 믿는다.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비리ㆍ독직사건에서 보듯 학교현장이 잔뜩 오염돼 있고, 학생ㆍ학부모들이 학원강사들의 실력과 인성을 더 높이 평가하는 현실에서는 어떤 정책도 무의미하다. 학교 비리에 관한 한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풍토를 조성하고, 교사의 질과 책임의식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부터 고민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를 위해 외부인이 참여하는 학교 감사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교원평가를 엄격화ㆍ내실화하고, 교사들이 학생 지도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기초교육환경을 정화하고 개선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입학사정관제, 학교체제 다양화, 교원평가, 직업교육, 영어교육 강화 등 이미 제시된 다양한 개혁과제는 이 기반 위에서만 성과를 기대할 만한 것들이다. "일류교육 없이 선진 일류국가는 없다"는 대통령의 진단은 옳다. 문제는 방향과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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