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 신군부에 의한 12ㆍ12 쿠데타 직후 미국이 한국 정부와 군부에 대해 강력한 불만을 표시하고 민간 정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사실이 공식 외교문서로 뒤늦게 확인됐다.
외교통상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979년 문서들을 중심으로 모두 1,270여권(18만여 쪽)의 외교문서를 22일 공개했다. 문서에는 고 박정희 대통령 서거, 12ㆍ12 쿠데타,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 방한, 고상문씨 납북사건,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근해 한국어선 조업 문제 등 긴박했던 당시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외교비화가 담겨있다.
▲ 12ㆍ12 쿠데타로 미국, 한국 정부에 강력 유감 표명
1979년 12ㆍ12 쿠데타 당시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와 군부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리처드 홀부르크 미국 국무부 차관보는 12ㆍ12 쿠데타 다음날인 13일 오후5시30분 김용식 당시 주미대사를 직접 불러 20여분간 면담한 자리에서 "한국의 정치 발전에 큰 진보가 있었으나 12ㆍ12 후의 사태는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홀부르크 차관보는 또 "군 체제가 너무 급격 변동돼 군 지휘 체계가 동요될 수도 있다"며 "그럴 경우 김일성이 군사적인 모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윌리엄 글라이스틴 당시 주한 대사도 며칠 뒤인 19일 박동진 외무장관을 면담하고 미국 정부의 강한 유감을 직접 전달했다. 그는 "미국 군부는 극도의 불만을 표시하고 있으며, 이는 주한미군 사령관으로부터 백악관 최고위층까지 공통된 것"이라며 "미국 정부는 어디까지나 한국의 민간 정부와 상대할 것이며, (한국의 민간 정부를) 전폭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박정희_카터 한미정상회담 의제 놓고 갈등
1979년 6월 서울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박정희 정부와 지미 카터 미 행정부는 주한미군 지상군 철수 문제와 한국의 인권, 유신체제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박정희 정부는 카터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인 주한미군 철수를 저지하기 위해 북한 도발의 실질적인 억제력으로 주한미군의 존재를 부각시키면서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북한의 오판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정상회담 때 거론하기 위해 준비했다.
미국 정부는 1979년 서울에서 열린 박 대통령과 지미 카터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한국 정부가 억류 중이던 100명 이상 인사들의 명단을 한국 측에 전달하고 이들의 석방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소련, 박정희 암살 미국 배후설 제기
휘류빈 소련 외무차관은 1979년 10월 29일 모스크바에서 우어모도 주소련 일본대사를 면담한 자리에서 "독재자가 살해된 이번 사건은 소련을 놀랍게 하는 것이 아니다"며 "박 대통령은 미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KCIA(중앙정보부) 부장에게 살해된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일본 오사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도 박 대통령의 암살 배후로 미국을 지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 오사카 총영사가 본부에 보낸 전문에 따르면 오사카 총련은 같은 달 31일 "박 대통령의 죽음은 체제 내부에서 미국과 협력 하에 미리 저지시킨 것"이라고 보고했다.
▲ 한일 간 어업분쟁, 일본 어민이 분쟁 조장
홋카이도 근해 명태 조업을 둘러싸고 한일 갈등이 고조되던 1970년대 말 일본 어민들이 정부 보상금을 노리고 한국 어선과의 분쟁을 조장했던 사실이 일본 관료를 통해 확인됐다.
1979년 8월1일 일본 외무성 관료는 주일본대사관 소속 외교관을 만나 "홋카이도 어민들의 주장은 지나치며 특별한 의도도 있다"며 "소련의 200해리 선포로 북방 4개 도서 근해에서의 어획이 급감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보상금을 지급, 여타 지역 어민들이 한국 어선과의 분규를 기회로 보상을 받아내려는 저의도 있음"이라고 털어놨다.
유인호 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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