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국내 금융정책 관할, 재정부-금융위 이원화로 '난기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내 자금시장과. 과장을 포함해 직원이 8명에 불과하지만 재정부 내에서 그 역할은 막중하다. 국내 금융시장 동향을 챙기고 금융정책과 관련해서 금융위원회나 한국은행 등과 의견을 조율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업무를 맡는다. 1개과가 광범위한 금융 기능을 망라하는 셈인데,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다른 부처와의 마찰도 잦다. 재정부 한 관계자는 “경제정책 총괄 부처인 재정부에서 금융정책에 아예 손을 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상당히 기형적인 임시방편적 조직 구조”라고 말했다.
현 정부 출범과 함께 모습을 갖춘 현 경제ㆍ금융 부처 체계. 기획재정부에 예산 기능을 합치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금융위원회에 넘기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수장을 분리하는 것이 골자였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등 2년간의 표면적인 성적표는 그리 나쁘지 않은 편. 하지만 안으로는 잔뜩 곪아 있다. 정책 추진은 매끄럽지 못했고, 여기저기서 불협화음이 노출됐다. 어느 조직체계나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고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지만, 현 체제는 상당히 치명적일 수도 있는 단점을 안고 있다는 평가다.
금융 세계화에 역행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직후인 2008년 10월 초. 강만수 당시 기획재정부장관(현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이 시중 은행장을 직접 소집했다.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이뤄진 정부조직 개편으로 국내 금융정책 기능이 금융위원회로 넘어간 이후 처음이었다. 은행들의 외화유동성 사정이 악화일로를 걷자 은행권에 자구노력을 촉구하기 위한 자리였다.
금융위원회에선 불만이 들끓었다. 심지어 금융위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는 “재정부가 금융위원회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는 공개 경고까지 나왔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눈 앞에 불길이 번지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영역 다툼만 한 격”이라고 말했다.
이런 갈등의 근본 원인은 금융정책을 국내금융(금융위)-국제금융(재정부)으로 갈라놓았기 때문. 전문가들은 현 조직체계의 최대 결함으로 지목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 경제 특성상 금융위기는 항상 외환위기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며 “두 기능을 인위적으로 분리함으로써 위기 대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다”고 평했다.
중소기업들의 연쇄 부도 위기를 몰고 왔던 통화옵션상품 키코(KIK) 사태도 대표적이다. 금융계 한 관계자는 “환율을 담당하는 재정부와 국내 금융을 맡았던 금융위의 소통 부족으로 화를 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 시스템 혼선
금융위원회(정부 부처)와 금융감독원(공적 민간기구)의 수장을 분리한 것도 실패작으로 꼽힌다. 견제와 균형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가뜩이나 아옹다옹 다투던 두 기관의 갈등만 부추겼다는 평가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전 금융감독위원회ㆍ금융감독원 시절에도 시각 차는 있었지만 한 수장 아래 있었기 때문에 내부에서 교통정리가 됐었다”며 “지금은 조율기능이 아예 사라졌다”고 말했다.
대표적 사례가 작년 10월 말, 이른바 ‘터너 보고서’ 해프닝이다. 금감원은 위기 후 금융감독 과제를 다룬 이 보고서를 발표하겠다고 했다가 불과 2시간만에 취소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과 겹치는 부분이 상당해 조율이 필요하다”며 강하게 제동을 걸었기 때문. 금융계에선 “두 기관간 자존심 싸움”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런 사례는 여럿 있다. 채권 공매도 허용 문제를 두고도 두 기관 간에 전혀 다른 목소리가 여과 없이 노출됐고, 서민 금융사업인 미소금융이 금융위 단독으로 추진되면서 금감원 쪽에서 잔뜩 볼 멘 소리가 나왔다.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한 기관에 두는 것이 타당한지도 논란거리다. 재정부 한 관계자는 “예를 들어 금융정책 차원에서는 신용경색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돈을 풀기를 원하더라도, 금융감독 차원에서는 건전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서로 상충될 수 있는 두 기능을 한 부처가 보유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이영태기자 ytlee@hk.co.kr
■ 한은법 개정안 1년째 표류
지난해 금융권을 달군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경제ㆍ금융을 다루는 정부조직 체계의 모순 때문에 아직까지 표류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해 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기능이 부각됨에 따라 한은에 금융안정 기능을 부여하고, 한은이 금융기관에 대해 제한적인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법안은 한은을 견제하려는 기획재정부와 감독ㆍ조사권 침해를 우려한 금융위원회의 반발로 1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획재정위 의원들이 한은과 재정부의 의견을 절충한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정무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린 상태다.
한은과 재정부의 소관 상임위는 기획재정위이지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소관 상임위는 정무위이기 때문이다. 정무위는 기획재정위가 통과시킨 법안에 이의를 제기했고, 이 때문에 한은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채 본회의 상정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기능을 보완하고자 했던 애초의 취지 역시 사라지고 한은법 개정 논의가 부처간, 상임위간 권한 다툼으로 변질되고 만 것이다.
이와 관련, 많은 전문가들은 금융 관련 부처 체계를 정비해 경제ㆍ금융 관련 상임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에도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정무위에 속해 있었으나, 입법권한은 금감위가 아니라 재정경제부가 갖고 있어 금융 관련 법안은 주로 기획재정위에서 담당했다.
한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금융위, 금감원이 총리실 산하 부처라는 이유로 국회 기획재정위가 아닌 정무위 소관으로 돼 있는데, 이런 기형적 체계가 계속 유지되면 금융 관련 부처의 권한에 대한 법안이 상정될 때마다 소모적인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현 정부 출범 당시 금융 관련 정부 조직체계를 잘못 바꾼 영향이 크다”며 “앞으로 글로벌 금융환경이 급변하는 데 적절히 대응하려면 이런 비효율을 없애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 조직개편 전문가 시각 "국내금융 부문 재정부로 예산처 부활 견제 기능을"
경제 위기의 그늘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닌 상황에서 경제부처 조직개편을 운운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현 정부 임기 반환점을 앞둔 상황. 게다가 앞으로 또 다른 위기가 닥치기 전에 개ㆍ보수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도 많다. 지금이 아니면, 현 정부에선 조직개편이 사실상 어렵다는 얘기다.
국내ㆍ국제 금융정책 기능을 통합해야 한다는 데 전문가들 사이에 거의 이견이 없다. 관건은 통합의 주체다. 기획재정부에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되돌려주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금융위원회에 국제 금융정책 기능까지 넘겨주는 게 효율적인지의 문제다. 무게중심은 전자에 쏠려 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금융연구실장은“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다시 재정부로 넘겨야 효율적인 정책을 펼 수 있다”고 했다.
이렇게 될 경우 문제는 재정부의 파워가 너무 막강해지면서 견제 세력이 없을 수도 있다는 점. 이에 대해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무소불위 권력을 차단하기 위해 예산 기능은 다시 이전처럼 예산처 등을 신설해 분리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결국, 현 정부 출범 이전의 조직체제에 대한 선호도가 훨씬 높은 셈이다.
금융감독 시스템 역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수장 일원화가 다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압도적이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외국의 경우 규제기관 간에 경쟁이 가능하지만, 금융회사들이 규제기관을 선택할 수 없는 우리 현실을 감안할 때 경쟁이 효율성을 해치는 경우가 더 많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의 수장을 일원화해야 정보 공유 등 업무 협조가 원활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 금융위와 금감원 조직을 통합해야 한다는 오랜 숙원에 대한 주장도 여전하다. 번번이 현실적인 장벽에 부딪혀 무산되긴 했지만, 효율적인 금융감독을 위해서는 두 기관의 통합이 최상이라는 것이다. 이필상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두 기관을 통합해 공적 민간기구로 만들어야 불필요한 행정 중복 없이 건전성 감독을 강화할 수 있다”며 “과거 금융감독위원회, 현재 금융위원회 모두 기형적인 형태의 조직”이라고 말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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