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8월부터 추진해온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 작업이 초라한 성적을 거둔 채 마감됐다. 창원ㆍ마산ㆍ진해, 성남ㆍ광주ㆍ하남, 청주ㆍ청원 등 3개 지역의 통합이 확정된 반면, 막판까지 추진해온 수원ㆍ화성ㆍ오산의 통합은 무산됐다.
수원권 '무산'
경기 수원ㆍ화성ㆍ오산 3개 시의 자율 통합안은 끝내 성사되지 못했다.
화성시의회와 오산시의회는 22일 각각 임시회를 열고 행정안전부가 요청한 수원ㆍ화성ㆍ오산시 행정구역 자율 통합안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오산시의회는 "3개시 통합 문제는 지자체 존폐와 관련한 사항이므로 충분한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가 없는 상태에서 통합부터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며 시의원 7명이 전원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화성시의회도 시의원 11명 가운데 반대 7, 찬성 3, 기권 1표로 최종 반대 의결했다. 반면 수원시의회는 19일 통합안에 대해 의원 36명 만장일치로 찬성 의결했다.
청주권 '강행'
한편 충북도의회는 이 날 '청주ㆍ청원 통합안'을 놓고 무기명 비밀투표한 결과 도의원 31명 가운데 찬성 22표, 반대 8표, 기권 1표로 찬성 의결했다.
청주권의 경우 통합에 만장일치로 찬성 의결한 청주시의회에 반해 청원군의회는 19일 만장일치로 반대했다. 행안부는 그러나 "군 전체 여론은 통합을 원하고 있다"며 통합 강행 방침을 밝혔다.
성남권 '비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 날 전체 회의를 열어 '통합 창원시' 출범을 지원하는 내용의 '경남 창원시 설치 및 지원 특례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당초 행안부는 함께 논의 중인 성남ㆍ광주ㆍ하남 지원방안을 아우르는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다. 하지만 야당이 강력 반발하는 바람에 창원시 지원 내용만을 따로 떼어내 별도의 안을 만들어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성남권 통합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한편 창원시 지원특례법은 25, 26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다뤄진다.
강주형 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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