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조총련계 학교 '고교무상화' 제외 검토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를 담당하는 나카이 히로시(中井洽) 일본 국가공안위원장이 4월부터 실시되는 새 정책인 고교무상화 대상에 조총련계 학생이 다니는 조선학교를 제외해주도록 문부과학성에 요청해 문부성이 검토 중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21일 보도했다.

나카이 공안위원장은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유엔이 경제제재 중인데다 납치문제 해결에 진전이 없는 점을 고려해 이같은 정책을 통해 북한에 강경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각의 결정한 고교무상화법안에서 고교와 동등한 각종 학교는 사립고와 같은 수준으로 연 12만엔의 ‘취학지원금’을 지급토록 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4월까지 성령(省令)으로 제정토록 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외국인 학교의 경우 “수업내용이 일본의 학습지도요령에 대체로 따를 것”을 무상화 조건으로 삼을 계획이어서 국교가 없고 교육과정을 확인할 수 없는 조선학교는 제외할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일본 언론은 덧붙였다.

하지만 조선학교가 제외될 경우 북한의 반발은 물론 일본 내에서도 ‘교육의 기회균등’ 정신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나카이 공안위원장은 최근 일본서 개최된 동아시아축구선수권대회에 참가토록 북한 여자대표팀에 비자를 발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이에 반발한 북한 대표팀이 참가를 거부했다.

도쿄=김범수 특파원 bski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