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붕괴될 경우 중국과 러시아군이 북한을 공동 점령할 수 있으며, 이미 이와 관련해공동 군사훈련도 실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미국 워싱턴시에서 한미경제연구소(KEI)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리처드 와이츠 미국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러시아와 남북한: 과거 정책과 미래 가능성’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이 같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와이츠 연구원은 “북 붕괴사태가 일어날 경우 인도적 대응과 함께, 테러리스트와 범죄자, 불량 정권들이 북한의 핵폭발 장치 등을 손에 넣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이웃 국가들이 자국 군대의 북한 진입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러시아와 중국은 미군이 자신들의 국경에 근접하는 것을 허용하기보다 먼저 북한을 점령하기를 원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러시아와 중국은 이미 이런 공동 점령의 총연습에 해당하는 워게임을 실시했다”며 “2005년 8월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 인근에서 ‘평화임무 2005’라는 군사훈련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와이츠 연구원은 또 중국이 자국군의 직접 파견보다 러시아군의 북한 점령을 선호할 수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미국은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반도 통일이나 북한의 붕괴를 포함한 일부 불안정을 수용할 것이지만, 러시아는 북한의 정권교체에 동반될 무질서보다는 현 상태를 더 선호할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를 앞세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등 온건한 입장으로 전환할 경우 러시아가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발전 프로그램 전환을 지원할 수 도 있고, 북한이 미사일발사를 중단할 경우 우주탐사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워싱턴=황유석 특파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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