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과 대학교수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이명박 정부 임기 내에 정부조직을 다시 개편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일보와 서울대 행정대학원 권혁주 교수팀이 공동으로 16~21일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여야 의원 24명 전원과 대학교수 28명을 대상으로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55.8%인 29명이 '이명박 정부 임기 내에 정부조직을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변했다.
소폭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전체의 50%(26명)에 이르렀고, 대폭 개편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5.8%(3명)였다. 현체제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는 36.5%(19명)였으며, 답변을 유보한 경우는 7.7%(4명)에 불과했다. 관련기사 4ㆍ5면
이번 조사는 이명박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정부조직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된 것으로,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중앙행정기관을 2원 18부 4처 18청 4실 10위원회 체제에서 2원 15부 2처 18청 3실 5위원회 체제로 축소 개편했다.
의원들과 교수들의 의견을 나눠서 분석하면 의원 10명과 교수 16명은 '이명박 정부 임기 중에 정부조직을 소폭 개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대답했다.
이들 대부분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위해 부처를 통폐합했지만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부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폭 개편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여당 의원은 한 명도 없었으며 야당 의원 2명과 교수 1명만이 대폭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현체제 유지' 의견을 밝힌 여야 의원은 10명으로 교수(9명)보다 약간 더 많았다. 특히 여당 의원 14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8명은 "혼란이 우려된다"며 현체제 유지를 선호했다.
최우선 조직 개편 대상으로는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합쳐진 교육과학기술부가 꼽혔다.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과 민주당 홍재형 의원, 농림부장관을 지낸 임상규 순천대 교수, 김주환 연세대 교수 등 16명은 "과학기술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에 가려진 과학기술 분야를 분리해서 부처를 부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 다음으로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과 손태규 단국대 교수 등은 우리나라의 최대 경쟁력인 정보기술(IT) 분야 발전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보통신 분야를 분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부 의원과 교수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분야를 합쳐서 새로운 부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의했다.
이와 함께 국제 금융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와 국내 금융을 맡고 있는 금융위원회의 통합과 해양수산부 부활, 외교안보 및 경제 분야 부총리제도 부활, 재외동포청 신설 등의 의견들도 제시됐다.
고성호기자
이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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