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 다시 독립이 바람직"
'이명박 정부 임기 내에 정부조직을 개편할 경우 어떻게 바꾸는 게 바람직한가'라고 질문하자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여야 의원들과 대학교수들은 구체적 대안들을 쏟아냈다. 특히 대학교수들은 각자의 전공을 중심으로 다양한 해법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우선 교육과학기술부를 다시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2008년 2월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합쳐졌지만 여전히 업무 성격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과학기술 분야 발전을 위해 독립된 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과거 정부에서 부총리급 위상을 가졌던 과학기술부가 교육부와 통합된 뒤에는 과학기술 분야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됐다"며 "자원이 없는 입장에서 연구ㆍ개발에 힘을 쏟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부와 함께 과학기술부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주당 홍재형 이윤석 김유정 의원 등도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와 과학기술부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기부차관과 농림부장관 등을 잇따라 지낸 임상규 순천대 교수와 김주환 연세대, 양영철 제주대 교수 등도"교육정책이 중시되는 분위기 때문에 당초 취지인 과학인재 양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과기부 분리를 촉구했다. 한나라당 김성조 이은재 의원과 민주당 최인기 의원도 개편과 관련해 현체제 유지 입장을 밝히면서도 "교과부가 분리돼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며 일정 부분 공감을 표시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보통신 분야도 독립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민주당 김희철 의원은 "정보기술(IT)산업 분야 경쟁력이 참여정부까지는 1위였지만 지금은 떨어진 상태"라며 "IT산업의 후퇴를 막기 위해 정보통신부의 부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용주 동의대, 이무성 전남대 교수 등은 "교과부와 방통위에서 각각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분야를 분리해 이들을 합친 새로운 부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다.
국제 금융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와 국내 금융을 맡고 있는 금융위원회를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나왔다.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은 "금융정책 분야가 분산되면서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금융 정책 분야 통합을 주장했다. 김동욱 서울대 교수는 "기획재정부의 국제금융 기능을 금융위원회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경제부총리를 지낸 민주당 홍재형 의원은 아예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를 통합해 '재정금융부'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토해양부도 개편 대상에 올랐다. 민주당 이윤석 의원은 "일본은 바다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데 우리는 영토의 일부분인 해양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며 "부가가치가 높은 해양수산 분야를 국토해양부에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안경률,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도 해양수산부 신설 방안을 내놓았다.
이명박 정부 출범 때 폐지된 부총리 제도의 부활론도 나왔다.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은 국내외 금융위기와 남북관계 변화 등에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제부총리와 외교안보분야 부총리를 둘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임상규 순천대 교수도 경제부총리 제도 부활론을 폈다.
아울러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과 김동욱 서울대 교수는 2012년부터 재외동포가 투표권을 행사한다는 점을 고려해 재외동포청(교민청)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아울러 노동부의 고용부 전환과 우주개발청 신설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내달부터 여성가족부로 명칭이 변경되는 여성부에 대해서는 보육, 청소년 업무 등도 맡겨 기능을 강화하자는 방안과 함께 아예 부처를 폐지한 뒤 보건복지가족부로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 등도 나왔다. 이밖에 박흥식 중앙대 교수와 하혜수 경북대 교수는 각각 국가청렴위원회 부활과 특임장관실 폐지를 거론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 MB정부 조직 어떻게 바뀌었나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는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등을 다른 부처에 통폐합했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꾸리겠다는 구상과 명분에 따른 것이었다
당시 정부는 중앙정부 조직을 2원 18부 4처 18청 4실 10위원회 체제에서 2원 15부 2처 18청 3실 5위원회 체제로 개편했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수는 56개에서 11개 줄어 45개가 됐다. 국가 공무원 수도 장ㆍ차관급 16명을 비롯해 3,427명이 줄었다.
이명박 정부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해 기획재정부를 신설했다. 또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합쳐 교육과학기술부를 신설했다.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를 합쳐 대통령 직속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를 만들었고, 정보통신부 업무를 일부 이관해서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개편했다. 정무 기능 수행 등을 위한 특임장관직은 10년 만에 부활됐다.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통일부 해양수산부 여성가족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등을 폐지하자는 의견을 냈었다. 하지만 결국 통일부는 존치됐고, 여성가족부도 명칭과 기능이 일부 조정돼 살아 남았다.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해양 업무가 합쳐져 국토해양부가 새로 만들어졌다.
이와 함께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 비상기획위 등이 통폐합돼 행정안전부가 만들어졌고,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가 통폐합돼 문화체육관광부가 신설됐다.
이동현 기자 nani@hk.co.kr
■ 野의원·非행정학 교수 "개편" 비율 높아
국회 행안위 소속 여야 의원과 대학교수 등 총 52명을 대상으로 '이명박 정부 임기 내 정부조직 개편 필요성'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50%(26명)가 소폭 개편을, 5.8%(3명)가 대폭 개편을 주장했다. 반면 현체제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36.5%(19명)였다.
국회의원들과 대학교수들의 답변을 비교할 경우 큰 흐름은 유사했다. 하지만 여당과 야당 의원 사이에는 시각 차이가 있었다. 또 행정학 교수들과 비(非)행정학 교수 사이에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소폭이든 대폭이든 정부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야권에서 높게 나왔다. 민주당 등 야권 의원 가운데 60%, 한나라당 의원 가운데 42.9%가 개편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현체제를 유지하는 의견은 여당에서 더 많았다. 한나라당 의원 중 57.1%, 야당 의원 중 20%가 현체제 유지를 선호했다.
학계에서는 정부조직 개편 필요성을 인정한 견해가 다수였지만 현체제 유지 입장도 적지 않았다. 전체 교수 응답자 중 60.7%가 개편을, 32.1%가 현체제 유지를 선택했다. 현체제를 유지하자는 의견은 행정학 교수들 사이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행정학 교수 14명 중 42.9%인 6명이 현체제 유지를 선호했다. 강성남 방송통신대 교수 등은 "제도에 문제가 있더라도 조직 안정을 위해 잦은 개편을 삼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개편 필요성을 주장한 응답자들은 '국가 경쟁력 강화'와 '정부 효율성 향상'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지난 조직 개편 당시 '작은 정부'를 지향했지만 효율성을 오히려 후퇴했다"며 "국민과 소통하고 미래 지향적으로 나아가기 위해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은 "공직자들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과감한 수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백순근 교수는 "전반적으로 업무 중복이 많아 의사결정 신속성이 떨어진다"며 "전문성 바탕으로 상호연계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조직 개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조직의 안정성 훼손'을 이유로 들었다.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조직을 개편한 뒤 업무를 정상화하는 데 6개월 또는 1년 가량 시간이 걸린다"며 "개편이 필요하다면 차기 정권에서 업무평가를 거쳐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 공동조사 권혁주 교수 총평
이명박 정부는 2년 전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정부조직을 18부4처에서 15부2처 체제로 대폭 개편했다. 개편 이후 2년 동안 제대로 운영됐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한국일보와 함께 국회 행안위 소속 여야 의원과 대학교수 등 총 52명을 상대로 의견을 듣는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의 의의는 우선 정부조직법을 다루는 국회 행안위원들과 이 분야 전문가인 대학교수들의 의견을 고루 들어서 대안 제시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정부조직에 대해 이번처럼 국회 상임위원들과 학자들의 의견을 함께 듣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번에 의견을 제시한 학자들 가운데는 행정학∙정치학 교수들 외에도 이공계, 경제학, 신문방송학, 교육학 분야 교수들도 포함돼 있다.
이번 조사는 또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심층적 인터뷰를 통해 깊이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조사 결과 현체제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견해보다는 소폭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 차이는 2년간 정부 부처의 활동에 대한 평가가 다른 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현체제의 문제점을 거론하면서도 조직 안정을 위해 당분간 개편을 유보하자는 의견들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조직의 안정성을 강조하는 입장과 개편 필요성을 더 중시하는 시각 차이에서 비롯됐다고 보는 게 정확하다.
현행 정부조직의 문제점으로 가장 많이 거론된 것은 교육과학기술부 통합, 정보통신부 폐지 및 정보통신 업무의 지식경제부 및 방송통신위로의 분리 등이었다. 통합으로 인해 국가 경쟁력을 주도해야 할 분야가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와 함께 정부 부처간 조정 기능의 강화, 국제∙국내 금융정책 분야의 통합 방안 등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행정학 전공 교수들의 의견이 다소 다르게 나타난 점도 눈길을 끌었다. 행정학 교수 중에는 현체제 유지를 선호하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절반 가량의 행정학 교수들은 '이명박 정부 임기 내에서는 운영의 묘를 살리면서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몇몇 교수들은 과학분야 전문가를 과학기술부 장관으로 기용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밖에 국가청렴위 및 비상기획위 부활, 교민청∙ 우주개발청 신설 등의 아이디어들도 제시됐다. 또한 정부 출범 때마다 누더기식 개편이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들도 있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정부를 감시하는 의원들과 정책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견해가 반영된 것인 만큼 정부도 차분히 새겨볼 대목이 있을 것이다.
●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자문교수 명단 (가나다 순)
강근복(충남대 행정학과) 강성남(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강원택(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공동성(성균관대 행정학과) 김동욱(서울대 행정대학원) 김영민(인하대 행정대학원장)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김주환(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김형준(명지대 정치학과) 남궁근(서울산업대 행정학과) 민진(국방대) 박한규(경희대 국제학부) 박흥식(중앙대 행정학과) 백순근(서울대 교육학과) 손태규(단국대 언론영상학부) 양영철(제주대 행정학과) 오성호(상명대 행정학과) 이내영(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이무성(전남대 응용화학공학부) 이숙종(성균관대 행정학과) 이윤석(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이정희(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임상규(순천대 웰빙자원학과, 전 농림부장관) 전영한(서울대 행정대학원) 전용주(동의대 정치외교학과) 조성한(중앙대 행정학과) 하혜수(경북대 행정학부) 홍종호(한양대 경제금융학부)
서울대 행정대학원 권혁주 교수
■ 22일 한나라 의원총회… 세종시 정면승부
한나라당이 22일 의원총회를 시작으로 당내 세종시 토론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당내에선 친이명박계와 친박근혜계의 정면승부를 앞두고 벌써부터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외견상 의총은 친이계와 친박계가 참여하는 열린 토론의 장이지만 그 동안 양측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린 만큼 한치 양보 없는 격론장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친이계 최대모임인 '함께 내일로' 소속 일부 의원들은 일요일인 21일에도 만나 의총을 대비한 논리 개발과 전략 등을 점검했다. 이들은 정부 수정안으로 당론 변경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단 의총을 통해 당내 토론을 시작한 뒤 내달 초 정부의 세종시 입법안이 국회로 오면 끝장토론 등을 거쳐 당론 변경을 관철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당론이 변경되면 반드시 승복해야 한다는 논리로 향후 친박계의 반발을 대비하고 있다.
친박계는 19일 내부적으로 당내 토론에 적극 참가하되, 토론이 당론 변경을 위한 표결의 요식행위라고 판단되면 표결에 참가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총마저 불참할 경우 토론 자체를 거부했다는 친이계와 여론의 비판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또 의총을 원안의 당위성을 홍보하는 자리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다만 박근혜 전 대표는 그 동안 본인의 의견을 밝혀 온 만큼 의총엔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측 입장이 분명한 만큼 당론 변경을 위한 정족수(113명의 찬성) 확보를 위한 20여명의 중립 성향 의원들이 주목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당내 논의 도중에 이들을 끌어안기 위한 계파 간 경쟁도 치열할 전망이다.
최근 '김무성 절충안 파문' 이후 더욱 결속력을 강화하는 친박계 움직임도 변수다. 때문에 친이계가 의총에서 친박계 일부와 중립 성향 의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절충안을 제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내 토론이 '원안 대 절충안' 구도로 진행될 경우 박 전 대표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의총에서는 세종시에 대한 당론 변경이 아닌 당론 채택이라는 주장이 쟁점화할 수도 있다. 친이계 핵심인 정두언 의원은 21일 "5년 전 당론 채택 과정이 허술했기 때문에 이번에 당론을 채택하는 것이란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세종시 수정 내용을 담은 '세종시특별법' 전부 개정안 등 5개 관련법 개정안을 내달 2일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할 계획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5개 개정법률안은 내달 첫 주중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 정세균 "MB정권 2년은 역주행"
민주당이 이명박 정부 출범 2주년에 즈음해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며 대대적인 공세를 펴기 시작했다. 여권 내부의 세종시 갈등에 묻혀 이렇다 할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을 타개하는 한편, 정부 실정에 대한 역공으로 6ㆍ2 지방선거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세균 대표는 21일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정부에 대해 "서민경제,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 국가재정의 위기를 초래한, 한 마디로 역주행한 2년이었다"고 혹평했다. 정 대표는 "이번 주를 이명박 정권 2년 실정에 대한 평가주간으로 삼자"고 제안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이 정권의 문제는 반대파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자신의 구미에 맞지 않는 판결을 한다고 법관을 겁박하는 게 대한민국 보수의 모습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국민의 고통이 크고 서민은 어려운데 이 정권과 여당은 권력투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6ㆍ2 지방선거가 거짓말ㆍ빚더미ㆍ독과점 정권에 대한 심판의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앞으로 상임위 활동 등을 통해 '서민경제, 민주주의, 한반도평화, 국가재정'의 4대 위기 등 현 정부의 총체적 난맥상을 집중 부각하기로 했다. 반면 세종시 수정에 대해선 이미 정치적 심판이 내려진 사안으로 간주, 추가 대응을 자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운찬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일단 이번 임시국회에선 제출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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