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낙태를 근절하기 위한 사회협의체가 다음 주에 구성된다. 협의체는 다음 달 중으로 각계의 뜻을 모아 사회협약을 체결하고 낙태 예방 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에 맞춰 정부도 인공임신중절 예방 종합 계획을 수립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과 의료계, 종교계, 시민 단체 대표 등 20여명은 19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불법 인공임신중절 예방 사회협의체’ 구성을 위한 사전 모임을 갖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최근 프로라이프(Pro-Life)의사회가 낙태 시술 의사들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촉발된 불법 낙태 논란에 대해 민관이 손잡고 전면전을 벌일 채비를 갖춘 셈이다.
논란의 당사자인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 의료계는 자정 노력을 거듭 다짐했다. 한 참석자는 “이미 학회나 산부인과의사회를 통해 회원들에게 불법 시술을 근절하도록 여러 차례 권고했다”며 “앞으로 더욱 강력하게 이를 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종교계와 시민 단체 대표들은 “종교인 대 비종교인, 남성 대 여성 등 분열적 대결 구도로는 불법 낙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생명을 존중하고 사회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모호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낙태 허용 기준을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의료계와 여성계 대표들은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낙태 관련 법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논의를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계는 특히 “협의체에는 낙태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법조계 간호계 조산사 등도 참여해야 한다”며 “이외에도 여성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해 미혼모 등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전 장관은 “불법 인공임신중절이 만연하게 된 데는 무엇보다 정부의 책임이 크다”며 “낙태 문제를 바라보는 각 분야의 시각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협의체의 참석 범위를 교육계 사회복지계 기업 등으로 확대하고 전국 네트워크를 조직해 지속적 민관 연대 활동을 모색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모임에 논란의 중심인 프로라이프의사회가 제외된 것에 대한 지적이 일자 복지부 관계자는 “프로라이프의사회는 어디까지나 비공식 모임이기 때문에 산부인과의사회 등 공식적으로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참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기수 기자 bless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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