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환 법원행정처장 "판결문 공개 대법원서 논의중"

박일환(59ㆍ사진) 법원행정처장은 판결문을 공개하는 방안을 대법원에서 논의 중에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와 그에 따른 실무 문제를 협의 중이라고 18일 확인했다. (한국일보 2월18일자 1면 참조)

이날 박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판결문을 공개한다는 원칙에는 별다른 이의가 없다"면서 "단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드러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시간과 비용이 드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변협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은 "대법원이 판결문을 공개키로 입장을 정했다"는 보도를 거론하며 대법원의 입장을 물었다. 박 처장은 "(판결문 공개를) 전향적으로 논의 중이라는 말씀이냐"는 홍 의원의 질문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대답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 관계자는 "판결문 공개를 위한 익명화 작업에는 많은 예산이 드는데, 이를 지원할 근거규정이 포함될 입법 문제를 변협에서 주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판결문 공개 시기나 방법 등은 추가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처장은 대법관 임면제도의 취약점을 거론하며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대법관 14명(대법원장 포함) 대부분을 대통령이 임명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법관 대부분이 바뀌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어 사법부 안정에 장애가 된다"며 "개헌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