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금융위원장은 18일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는 원칙적으로 (정부 지배지분) 단순 매각이 바람직하나, 시일이 너무 많이 걸린다면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도 논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 당국의 규제 완화와 금융사 대형화 기조가 국제 흐름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민주당 이성남 의원 질의에 “국제 흐름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형화 자체가 목표는 아니지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개발해서 국제적으로 잘할 수 있는 지역에 진출하려면 대형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지나치게 영업 규제가 강한 부분은 완화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가 선진국보다는 금융회사 영업 측면에서는 강한 규제를 가진 부분이 있어 규제 완화의 흐름은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율 인하는 가급적 3월 초까지 끝내려 한다”며 “연 매출액 9,600만원 미만인 중소 가맹점에 대해 수수료율을 일단 낮추고, (대상을 확대할지는) 추이를 보겠다”고 밝혔다. 카드사들은 중소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을 현행 2.3~3.6%에서 2.0~2.4%로, 재래시장 점포의 수수료율을 2.0~2.2%에서 1.6~1.9%로 낮출 계획이다.
진 위원장은 우량 신용정보가 반영되지 않는 등 현행 개인 신용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관련, “(은행연합회를 통한) 신용정보 집중시스템 자체에 문제점이 있으며, 연구 용역을 통해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향후 금리가 상승할 경우 서민들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주택담보대출 급증이 경제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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