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지방선거를 3개월여 앞두고 경기도 내 기초단체장들이 비리 혐의로 잇달아 구속되거나 검찰 조사를 받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검찰이 토착비리 척결을 내세우며 칼끝을 기초단체장에 맞추고 있어 사정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재영 군포시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날 서울중앙지법은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동희 안성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이기하 오산시장은 토지 용도변경 등의 대가로 아파트 시행사 임원으로부터 10억7,000여 만원을 받은 정확이 포착돼 지난해 11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서정석 용인시장은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인사담당 공무원의 자살을 계기로 용인시 인사비리 수사에 착수했다.
박주원 안산시장도 사동 복합개발사업 수주로비 사건과 관련해 17일 집무실을 압수수색 당한 데 이어, 이날 수원지검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박 시장은 복합개발사업 참여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방자치법은 단체장이 기소 뒤 구금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이 구속된 군포시는 부시장 대행체제가 불가피해졌다. 이미 안성시는 지난해 8월 24일, 오산시는 11월 19일부터 부시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있어 부단체장 직무대행체제로 전환되는 도내 시·군은 3곳으로 늘어났다.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행해도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지만 시장 중심으로 추진됐던 사업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군포시 관계자는 "직원들의 동요는 물론, 시민 불신 등이 행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흥미로운 것은 인사 비리를 제외하면 도내 기초단체장들의 비리 혐의가 대부분 개발사업과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기초단체장은 인사와 회계, 도시계획권 등에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는데, 경기도는 대규모 개발이 계속돼 관련 비위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차기 선거비용 마련을 위한 유혹도 비리를 양산하는 요인이다. 선거가 임박해지면서 기초단체장들이 '실탄(선거 비용)' 제공을 미끼로 다가오는 각종 유혹을 뿌리치기 힘든 구조다.
박완기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사무처장은 "개발사업은 많고 권한에 대한 감시기능은 약하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로 봐야 한다"며 "기초단체장 권한을 견제할 제도적인 장치와 개발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김창훈 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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