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제도의 재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17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발언을 계기로 다시 쟁점화되는 분위기다. "(재도입한다고 해서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지 의구스럽지만 한번 검토는 해보겠다"는 윤 장관의 이날 발언은 해석하기에 따라 2월11일 끝난 이 제도를 다시 도입하겠다는 건지, 않겠다는 건지 아리송하다. 하지만 업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집요하게 양도세 감면 재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정부도 이 문제를 마냥 외면하기는 어려운 눈치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미분양 양도세 감면제도를 재도입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다. 정말로 이 제도가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지난해 2월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1년 한시 대책으로 나왔던 양도세 감면제도의 성과를 한번 냉정하게 따져보자. 지난 1년 동안 양도세 감면혜택을 본 주택, 즉 세제혜택을 받고 팔린 주택은 30만 가구 정도다. 그러나 이중 26만 가구는 수도권 중심의 신규분양이고, 정말 문제가 됐던 지방 중심의 기존 미분양은 4만 가구 정도 해소되는데 그쳤다. 지방 미분양 해소가 아닌 수도권 신규 분양용으로 제도 자체가 변질됐던 것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의 분양시장 상황을 되새겨보자. 건설사들은 양도세 감면시한이 끝나기 전 아파트 한 채라도 더 팔기 위해 엄청난 물량을 밀어냈고, 그 결과 일부는 소화되지 못한 채 미분양으로 다시 쌓이게 됐다. 미분양을 줄이기 위한 제도 때문에 오히려 미분양이 더 쌓이게 된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면 이 제도를 다시 도입한다 하더라도 결과는 뻔하다. 분양가 추가인하 등 건설업계의 자구노력과, 긴급처방이 절실한 지방 악성 미분양에만 혜택을 줄 수 있는 선별적 제도운영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양도세 감면 재도입은 건설업계 도덕적 해이만 부추길 뿐 미분양 해소의 답이 되기 어렵다.
전태훤 경제부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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