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성공적" 공화당 "깨진 약속"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7,870억 달러 규모의'경기부양법(The Recovery Act)'에 서명한 지 1년이 된 17일, 워싱턴 정가는 과연 엄청난 돈을 쏟아부은 이 조치가 '미국경제 살리기'에 실질적 도움이 됐는지에 대한 논쟁으로 달아 올랐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소상공인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경기부양법을 시행한 덕분에 제2의 경제위기 발발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양책 실시 이후 200만 명이 새 일자리를 얻었다"며 " 이 결과에 대해 중립적인 경제학자들도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비록 충분한 경기부양을 이뤄내지 못했지만 최악의 상황에서 미국을 건져내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경기부양책을 높이 평가했다.
이에 대해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미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이날 '깨어진 약속들'이란 제목의 웹 비디오를 제작해 "경기부양책은 낭비였다"고 비난했고,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원내대표는 '사라진 일자리는 과연 어디에 있느냐'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부양책의 부실함을 꼬집었다. 캐빈 브래디 의원도 "지난 1년 동안 일자리 400만개가 날아갔다"고 민주당을 공격했다. 하원 공화당의원들은 일자리 관련 TV토론을 민주당에 제안하기도 했다.
양당이 이처럼 핏대를 올리는 이유는 "경기부양책에 대한 평가야말로 11월 중간선거에서 표심을 가르는 주요 변수이기 때문"이라고 미 언론은 진단한다. 뉴욕타임스는 18일 "월가에 대한 구제금융과 경기부양책을 동일시하는 유권자들의 비판적 시선을 의식, 경기부양책의 장점을 부각시키는데 행정부가 전력투구하면서 정치권의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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