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8일 청년실업 문제와 관련 “정부가 만드는 (취업정책) 자료들을 보면 절박함이 느껴지지 않고, 구태의연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면서 “아마도 한번도 일자리 걱정을 안 해본 엘리트들이 (보고서를) 만드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정책을 위한 정책, 보고를 위한 보고서는 절박한 사람들을 더 답답하게 할 뿐”이라며 “일자리를 찾으려는 절박한 사람들 심정으로 정책을 만들어 줬으면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의 언급은 취업대책 및 노동정책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청년실업 보고자료에 천편일률적인 내용이 많아 공무원들에게 분발과 치열한 고민을 촉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기대 수준에 맞지 않는 데 가느니 차라리 취업을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보다 적극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들의 자활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공무원 정원 산정 기준을 인원 수에서 근무시간 총량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유연근무제 확산 방안을 확정했다. 소수의 인원이 장시간 근무하는 획일적 근무 형태에서 벗어나 직무 성격에 맞게 여러 명이 단시간 근무하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공무원 정원 산정 기준을 근무시간 총량으로 바꾸는 유연근무제를 4월부터 행정안전부 노동부 등 중앙 부처와 부산시 등 지자체에서 시범 실시하고, 12월에는 전 부처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단시간근로제를 민간 부문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근로자 수를 근로시간에 비례해 산정하도록 관계 법령을 손질하는 한편 선도기업 50곳을 발굴해 1년간 월 40만원 한도에서 단시간근로자 임금의 50%를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대신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제외 기준을 월 80시간 근무 미만에서 고용보험과 같이 월 60시간 미만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2만5,000여명의 근로자가 추가로 보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염영남기자 liberty@hk.co.kr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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