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18일 여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개헌 추진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특히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한편 정치적 의도에 의구심을 표시했다.
개헌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호영 특임장관의 국회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주 장관이 전날 국회에서 "지난해 말 대통령으로부터 '지방선거가 끝나면 국회 개헌특위가 만들어질 확률이 높으니 정부 의견을 물어올 경우에 대비해 준비해 놓으라'는 말씀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민주당의 기본 입장은 지방선거가 끝난 뒤 개헌 문제를 논의하자는 것이어서 큰 차이는 없다.
그러나 여권이 정략적으로 개헌을 의제화할 가능성에 대해선 경계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정부가 개헌 논의 지원을 준비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국회가 아닌 정부가 개헌을 주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안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이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성남 광주 하남, 창원 마산 진해 통합 모두 주민 뜻을 반영하지 않은 졸속 중의 졸속"이라며 "정권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며 입맛대로 하려고 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경기 하남이 지역구인 문학진 의원도 "행정구역 개편의 최종 권한은 국회에 있는데 정부가 기정사실인 것처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일단 230여개의 지방자치단체를 60~70여개로 통합할 필요성에는 공감을 표시해왔다. 단계적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정치 선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하지만 최근 성남 광주 하남 통합 사례처럼 여당의 일방독주식 추진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또 정략이 개입될 소지도 지적하고 있다.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여권이 지방행정체제 개편 이후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으로 정국을 전환시키고 뒤이어 곧바로 개헌 정국으로 이어갈 것으로 예견한 바 있다"며 이명박 정부의 국면전환용 정치 카드 활용 가능성을 경계했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