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청백리(淸白吏)에게는 큰 상을 주고, 비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하는 강력한 공직자 비리 방지 대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17일 공무원의 비리사실이 한 차례만 적발돼도 퇴출시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확대 실시하고, 청렴도 평가결과 부패가 확인된 부서에 연대책임을 지우는 것을 골자로 한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우선 지난해 2월 도입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내 25개 자치구와 산하기관으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현재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도봉구와 광진구에도 제도 시행을 촉구하고, 투자기관과 출연기관 16곳에도 규칙 개정을 통해 동참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공무원에 대한 징계권한은 6급 이하 직원은 자치구에 있고, 5급 이상 고위 공무원은 시가 갖고 있다.
시가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확대하려는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해 발표한 지난해 광역자치단체 청렴도 순위가 전년도(1위)보다 8계단이나 추락한 9위에 머물렀기 때문.
최근 금품수수와 보조금 횡령 사건 등 각종 공무원 비리가 속출한 것도 시에서 엄격한 방안을 내놓는 계기가 됐다. 실제로 지난해 시 공무원 5명과 자치구 공무원 6명 등 11명의 비리사실이 적발돼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에 의해 해임되거나 파면됐다.
청렴도가 부진한 부서에 대한 연대책임도 강화한다. 시는 청렴도 조사 결과 목표에 현저하게 미달하거나 부패경험이 확인된 부서는 승진이나 전보, 표창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감사관이 직접 신고를 받는 '감사관 핫라인 3650' 제도도 운영한다.
청렴도가 낮다고 인식된 부서는 특별 관리한다. 복마전으로까지 불렸던 소방과 보조금 관련 주요 민원부서는 민간기업의 경영혁신(BPR)제도를 도입해 업무 전반을 진단하고, 비상구 폐쇄 등을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주는 '비파라치' 제도도 신설된다.
위생과 건축 등 부패 요인이 잔존한 분야의 경우 민원처리 경험이 있는 시민 300여명을 초청해 청렴도 향상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시민단체, 학계, 언론계 등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해 부패의 원인을 진단하는 청렴컨설팅 제도도 시행하기로 했다.
당근책도 제시했다. 청렴 공무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하정(夏亭) 청백리' 대상 수상자의 경우 자녀가 서울시립대 특별전형에 지원하거나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 임용시험을 볼 때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또 청렴도가 높은 부서의 출입문에는 'Clean Wave Zone(청렴청정구역)'이라는 인증마크를 부착해 자긍심을 높여준다는 방침이다.
최동윤 서울시 감사관은 "취약 분야는 특별감사를 강화하고 사소한 비리에 대해서도 일벌백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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