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그네가 사막에서 추워 떠는 낙타를 천막 속으로 조금씩 들어오게 했다가 나중에는 낙타에 쫓겨납니다.”
재계가 17일 임태희 노동부장관에게 이솝 우화를 예로 들며 노동조합법 입법 과정이 후퇴하고 있다며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임 장관을 초청해 2010년 제1차 노동복지위원회(위원장 정병철 전경련 상근부회장)를 열었다. 삼성, 현대차, SK, LG 등 20개 주요 그룹의 최고경영자(CEO)들로 구성된 복지위 운영위원들은 임 장관에게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를 둘러싼 노사갈등 우려 분위기를 전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의 유연성을 높이는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경제계가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원칙을 양보해 타임오프제를 수용키로 했는데 국회에서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유지, 관리업무’를 타임오프 범위에 포함했고, 노동계는 상급단체에 파견한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줘야 한다고 주장해 원칙이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기업의 고용과 해고에 대한 제도적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장관은 "타임오프 대상과 한도를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에서 분명하게 정하도록 할 것"이라며 "정부도 정책이 일관성 있고 투명하게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일근 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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