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등 야 5당이 16일 세종시 수정안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을 조사하겠다며 국회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정식으로 제출했다. 또 정운찬 총리 해임 건의안 제출과 세종시 수정안 찬성 집회 주민 금품 동원 의혹 진상조사도 추가 공세 카드로 준비해놓은 상태다. 세종시 수정안이 논의되는 4월 국회 전까지 반대 여론 확산에 주력하겠다는 포석에서다.
야권은 이날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소속 및 무소속 유성엽 의원 등 의원 113명 명의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야권은 ▦청와대의 국무총리 임명 정략적 활용 ▦삼성 등 세종시 유치 기업과의 정경유착 ▦세종시 수정안의 고용 유발 효과 왜곡 ▦세종시 수정안 찬성집회 군중 동원을 포함한 여론조작 등 4대 의혹을 중심으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제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도외시한 채 오로지 정권 유지 차원에서 수정안을 추진하면서 각종 의혹이 불거졌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반대로 국정조사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국정조사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296명) 과반의 찬성이 필요한데 한나라당(169명)이 반대하고 있어 친박근혜계 의원들의 반란표가 없는 한 통과가 어렵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이날 “무조건 정부 정책에 대립각을 세우는 국정조사 요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등 야권은 국정조사 추진이 어려워질 경우에 대비해 자체 진상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 총리 해임 건의안의 경우 한나라당 내 친이ㆍ친박 대립 상황을 지켜보면서 제출 시기를 조절한다는 입장이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