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어제 발표한 '의약품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지지한다. 아울러 의약계의 관행처럼 돼온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처방에도 공감한다. 다만 이 제도는 실제 약가와 신청하는 보험수가의 차액이 불법 리베이트 자금으로 흘러가는 폐단을 막기 위한 사실상 '저가 구매 인센티브 제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약가와 보험수가를 일치시켜 소비자 부담을 덜어 주고 건보재정의 건전화를 꾀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상한제도는 당초 의약계의 과도한 이윤 획득을 막기 위한 것이었으나 오히려 정부의 공시가격처럼 인식돼 약값을 부풀리는 방편으로 악용돼 왔다. 병원과 제약사가 값싸게 거래하면서 보험수가 신청은 상한가격으로 하여 그 차액을 리베이트로 활용해 왔다고 한다. 앞으로는 그 차액의 70%를 병원ㆍ약국에 인센티브로 주고 30%는 환자에게 되돌려 주게 되니, 전반적인 약가 인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우리 제약계는 신약(오리지널) 개발에 신경을 쓰기보다 손쉬운 복제약(제네릭) 제조에 몰두하여 판매 관리에만 치중하고 있다. 병원이 의약품 품목을 사실상 지정하니 비용의 상당 부분이 리베이트로 들어가고 있다. 그 동안 정부가 의약계의 리베이트 근절 대책을 검토할 때마다 의료계는 물론 약업계가 더 크게 반발한 이유는 이러한 후진적 생산ㆍ판매 구조 때문이다.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고 제약사의 R&D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은 확고한 사회적 공감대가 돼 있다.
저가 구매를 당국에 신고하는 병원에게 리베이트를 대신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은 여전히 비정상적이고 임시적인 처방에 불과하다. 구매가격과 신고가격이 일치하는 투명한 거래제도로 가기 위한 중간 과정에 그쳐야 한다. 불법 리베이트에 물든 일부를 제외하고 국민과 정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이러한 조치를 서두르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런데 이번 방안조차 벌써 의약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의사ㆍ약사들이 포진하고 있는 국회 관련 상임위에서도 난색을 보이고 있다니 앞길이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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