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최근 기준금리를 12개월 연속 동결한 것과 관련,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한은이 독립성을 잃었으며, 당장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했다.
WSJ은 '한국은행: 정부의 조력자(helper)'라는 제목의 12일자 칼럼에서 "당초 한국은 가장 먼저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였지만 계속 동결 중"이라며 "전 세계를 통틀어 한국만큼 금리인상 전망이 후퇴한 국가는 없다"고 진단했다.
신문은 "실업률 상승이나 국제 금융시장 불안 등 불확실성이 많은 것이 동결 배경이 됐다"고 평가하면서도 "금리인상 효과가 경제에 파급되는 데 수개월이 걸리는 만큼 지금 인상에 나서는 것이 현명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 금리를 인상하지 못한다면 올해 말이나 내년쯤 급하게 금리를 올려야 할 텐데, 이는 한국의 대출자나 투자자 모두에게 환영 받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WSJ은 특히 "한국 정부가 금융통화위원회에 '열석 발언권'을 행사한 것도 한은에 확실한 압박 신호가 되고 있다"며 "다음달 이성태 한은 총재의 임기 만료 후 보다 온건한 성향의 후임자가 올 것이라는 예상이 많지만, (이 총재보다 더 온건한 후임은) 상상하기 힘들어졌다"고 꼬집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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