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채무와 관련, 본보(8~12일자 재정위기 시리즈 참조) 등 주요 언론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당초 ‘문제없다’고 자신하던 정부가 부채 관리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 정부는 그리스 등 유럽발 위기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2일 KBS 라디오에 출연, “국가 경제를 건실히 운용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부채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허 차관은 “국제 기준으로 볼 때 공기업 부채는 국가 부채로 잡히지 않지만, 그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는 것은 사실인 만큼 공기업 경영 평가에서 부채 항목을 반영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정부 및 공기업의 부채는 지난해 9월 말 현재 610조8,074억원으로 1년 전(496조556억원)보다 115조원, 23.1% 급증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70%에 육박하는 규모다.
허 차관은 그러나 “우리나라 국가 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6%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건전해 오히려 다른 나라와 차별화가 가능하며, 적자성 부채도 GDP 대비 16% 정도로 매우 양호하다”며 재정 운용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리스 재정위기 사태와 관련해서는 “그리스 등 최근 문제가 되는 유럽 5개국에 우리 금융기관이 빌려준 금액은 26억달러 수준으로 직접적인 영향은 거의 없어 무시해도 좋을 수준”이라고 일부 우려를 일축했다.
허 차관은 또 미국과 중국의 출구전략 시행에 대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마련해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미국 금융규제 강화는 은행의 과도한 행동을 막는 것이고 중국의 긴축 정책은 아직 금리 인상으로 가지 않았다”면서도 “중국이 주택 대출 과열을 규제하고 있는데 연착륙으로 가면 우리에게 좋지만 경착륙될 경우를 대비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내 금리 인상시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금통위가 기준 금리를 동결했는데 그리스 사태 등 위험요소가 남아 아직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상반기 금리 인상 가능성은 민간 부분의 내수가 충분히 회복되느냐와 고용, 인플레 압력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차관은 1월 실업률 폭등과 관련, “실업률이 5%를 넘었지만 민간 부문 일자리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공부문 일자리 마련 등을 위해 올해 관련 예산을 1,000억원 가량 늘려 고용 확대 정책을 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올해 5% 성장률 달성 전망에 대해서는 “하방 위험은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 달성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그는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이 더해지면 5% 성장 달성에는 무리가 없을 걸로 본다”고 덧붙였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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