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시작한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조합원의 정치활동에 대한 경찰 수사가 민주노동당의 정치자금으로 번지고 있다. 하지만 "헌정사상 유례없는 민주주의 유린 행위"라는 민노당의 반발과 물증확보의 어려움으로 용두사미에 그칠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경찰은 그간 수사대상인 전교조ㆍ전공노 조합원 293명 가운데 120명이 당원으로 가입하고, 269명이 민노당의 선관위 미신고 CMS계좌로 당비 또는 후원금 5,800만여원을 납부한 사실을 확인했다.
민노당 정치자금 수사 확대?
경찰은 수사 진행 과정에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민노당의 CMS계좌를 통해 빠져나간 170억여원 중 10억여원이 당 국회의원과 당직자 10여개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파악했다. 전교조ㆍ전공노 조합원의 정치활동 수사가 민노당의 정치자금으로 옮겨간 것이다. 경찰은 "전교조 전공노 소속 공무원 293명의 정당가입ㆍ당비납부 여부가 주 수사대상"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사실상 민노당 정치자금 전체를 훑고 있는 형국이다.
경찰은 CMS계좌에서 10억여원이 빠져나간 의원 등 개인계좌들에 대해 불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선관위에 사실 조회를 한 상태다. 민노당은 이들 계좌가 모두 선관위 신고계좌라고 밝혔지만 경찰조사결과 사실과 다를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과잉ㆍ표적수사 논란
전교조 전공노 조합원의 당원가입 및 당원활동을 확인하기 위한 경찰의 민노당 서버 압수수색에 이어 CMS계좌 이체내역 확인 등을 두고 과잉수사 논란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민노당 CMS계좌의 출금내역을 파악했지만 정확한 자금흐름을 알기 위해 입금내역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경우 경찰이 민노당의 당원 개인정보 및 당비 운영상황을 무차별적으로 들여다 볼 가능성이 있다. 법원이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8차례 기각한 것도 이를 우려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경찰은 입금 내역을 보기 위해 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우위영 민노당 대변인은 "법원이 제동을 걸 정도로 경찰 수사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며 "당비 납부를 불법자금으로 왜곡하는 것은 정당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과 일부 언론에 대해 사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당가입 혐의입증 난항
경찰은 전교조ㆍ전공노 조합원의 정당활동 혐의입증을 위해 당원 명부와 함께 당원 가입시기를 파악하는 게 필수적이다. 하지만 물증확보가 난관에 봉착했다. 민노당이 핵심자료인 홈페이지 및 투표사이트 서버의 하드디스크 19개를 내놓지 않아 수사가 사실상 멈춰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를 확보하기 위해 당사 압수수색을 실시할 경우 민노당의 물리적 반발을 부를 우려도 있어 섣불리 할 수도 없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당원가입은 공소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당원 가입시기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형사처벌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김광식 서울영등포서 수사과장은 "당원명부 확보가 수사의 핵심인데 현재로서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힘들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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