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경제흐름이 확연히 엇갈리고 있다. 재정위기에 휩싸인 유럽은 출구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반면, 중국은 출구로 향하는 발걸음이 더 빨라지고 있다. 이 같은 상반된 '글로벌 변수'로 인해, 다른 나라들도 정책방향설정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모습이다.
그리스 재정위기 해법도출이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주 유럽연합(EU) 정상들이 그리스 구제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도출했지만, 세부실행 방안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에 따르면 15~16일(현지시간) 열리는 EU재무장관 회의에서도 그리스 재정지원을 위한 구체적 방안은 확정되지 않을 공산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 주 EU정상회담에서 지원방안 마련을 재무장관 회의로 넘겼음에도 불구, 현재 독일과 프랑스 등 각 국간 견해차가 큰데다 그리스도 추가적 긴축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는 독일과 유럽중앙은행(ECB)는 그리스 정부에 대해 부가세 1~2%인상과 공공부문 임금삭감을 요구했지만, 그리스 정부는 3월 중순까지 추가 재정긴축안을 내놓지 않을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EU측은 그리스가 추가긴축을 하지 않을 경우,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상황이 이렇자 유럽 내에서도 그리스 지원에 대한 거부정서가 커지고 있어, 향후 새로운 정치적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한 독일 일간지의 여론조사 결과, 독일 국민들의 53%가 필요하다면 EU가 그리스를 유로존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독일이나 다른 EU 회원국들이 그리스에 수십억 유로의 신용을 제공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응답도 67%에 달했다. 독일 집권 보수 연정의 미하일 푹스 부대표는 "우리 국민에게 '당신들에게는 실업수당을 한푼 더 못 주지만 그리스인들은 63세만 되면 연금을 받는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물론 전문가들은 그리스 파산이나 유로존 퇴출 같은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그리스 사태의 조기해결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 그만큼 금융시장 불안 역시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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