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에 대한 정부의 고용 대책이 헛돌고 있다. 2월부터 가동하기로 한 대책위원회의 위원 선정이 늦어져 시간을 허비하는 사이 관계 부처 장관들은 서로 엇갈린 발언을 쏟아내며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김대모 노사정위원장은 지난달 19일 간담회에서 "노동계 경영계 정부가 참여하는 베이비붐 세대 고용대책위원회를 구성해 2월부터 본격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틀 후인 21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첫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앞두고 대통령 직속기구인 노사정위의 확고한 의지를 밝힌 자리였다. 올해부터 712만명에 달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순차적으로 정년퇴직할 것으로 예상돼 사회적 관심이 쏠리던 차였다.
하지만 노사정위는 이후 한 달이 지나도록 손을 놓고 있다. 위원장 적임자가 마땅치 않고 위원 숫자도 다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바꿔 말하면 노사정위가 확보한 인재풀이 부족하거나 의욕만 앞세운 나머지 사회적 합의 당사자인 노동계 경영계와의 사전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노동계 한 고위 인사는 15일 "노사정위의 요청이 있어야 우리도 누군가를 추천할 텐데 위원회 구성에 대해 아무런 연락이 없더라"고 말했다. 반면 노사정위는 "인선이 쉽지 않아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말뿐이다.
더 큰 문제는 노사정위가 꾸물대는 사이 관계 장관들이 딴소리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금피크제를 통한 베이비붐 세대의 정년 연장 방안에 대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기업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9일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노사정위의 논의 결과를 지켜보자"며 조심스럽지만 기본적으로 윤 장관의 입장에 부정적이다. 이들 기재부 복지부 노동부의 국장급 인사가 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이 같은 장관들의 인식차는 향후 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갈등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 환노위 관계자는 "장관들이 계속 감 놔라 배 놔라 하다가는 노사정 간 합의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노사정위가 하루속히 위원회를 가동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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