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재무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향후 재정 건전성 저하가 우려된다는 진단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5일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에게 제출한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의 국가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2002년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국가채무 증가 속도 역시 국제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2000~2009년 17.2%포인트 상승했고, 증가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여섯 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다.
입법조사처는 "향후 세수 증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복지 지출 등 재정 지출이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은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지난해 유례 없는 대규모 추경으로 적자 국채 발행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국가채무 증가 우려도 가중되고 있다"며 "일단 부채가 늘어나면 이자 지출이 늘어나 부채가 더욱 증가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정책 대안으로는 ▦각종 비과세 감면 축소 ▦지출의 유연성 제고 ▦지속적인 재정사업 정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중기 수지 관리목표 설정 등이 제시됐다.
김회경 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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