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실업률은 한계가 있어 사실상의 백수를 따로 뽑아보니 400만 명을 넘는다는 보도가 얼마 전 나왔다. 그런데 1월 기준 공식 실업률도 심상치 않다. 실업률은 5.0%이고 실업자는 121만 명이다. 계절과 상황적 요인이 겹쳐 일시적으로 치솟은 측면이 있다지만, 지난 12월 실업률 3.5%이 한 달 사이 5%로 올라갔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도 1.4%가 상승한 것은 고용 위기를 느끼기에 충분하다.
공무원 임용제도부터 고쳐야
특히 청년층 실업률이 9.3%로 사회심리적 저지선 10%에 가까운 점은 심각한 문제이다. 기대 여명이 대략 50년 남은 청년들의 집단적인 취업 실패는 개인적 불행을 넘어 노동시장과 조세, 사회보험 등 국가운영 인프라의 황폐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불행이 사회적으로 확대 재생산되기 전에 강력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기업의 본원적인 일자리 창출 능력을 높이고 공공서비스 일자리를 만들고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일으키는 직접적 대책도 중요하다. 하지만 제대로 된 청년 인력을 제 때 노동시장에 내놓아 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처방을 긴급히 내놓아야 한다.
일자리가 없어 취업이 안 되기도 하지만 사람이 없어 일자리 만들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흔하다. 괜찮은 중소기업이 유능한 청년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 사업규모를 확장하고 일자리도 더 창출할 수 있다. 그러나 유능한 청년들은 중소기업을 외면하는 현실이다. 그렇다고 나날이 고용 총량이 줄어드는 대기업이 유능한 청년 자원을 다 받아줄 수도 없다.
학교 졸업 후 학원을 다니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번 달 조사에서 59만 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실업자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상당수가 시간이 지나면 실업자로 편입될 것이다. 중소기업은 제대로 뽑아 쓰지 못하고, 대기업은 그렇게 많이 고용할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취업 준비에 몇 년씩 매달리다 보면 대부분 노동시장 적응능력은 반감되고 취업 적령기를 넘길 수밖에 없다.
장기간 취업 대기의 집단적 혼돈을 타파하는 데 가장 효과적 방법 중 하나는 공무원 임용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평균적인 청년들에게 고용안정과 생활임금이 평생 보장되는 공무원은 마지막 희망일 수 있다. 수많은 고시족과 공시족이 신림동과 노량진 등 전국 곳곳에서 극히 희박한 행운을 잡기 위해 몇 년씩 청춘을 바치고 있다.
그러나 극히 일반적인 시험을 경쟁적으로 통과하면 자질이 정당화되는 공무원 임용제도는 시대착오적이다. 책으로만 보는 시험은 객관적 잣대가 될 수는 있지만 변화무쌍한 세상에 봉사하는 자질 있고 경륜 있는 인재를 뽑는 기준으로는 타당하지 않다. 대학 입학 때도 수능시험이 있지만 내신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종합적으로 보는 것처럼, 공무원 시험도 공통된 평가시험과 함께 지원분야의 경력과 활동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선발 제도로 바꾸어야 한다.
중소기업 경험을 가진 시청 공무원이 산업과에서 일을 더 잘할 것이고, 방과 후 공부방에서 자원봉사 경험이 많은 지원자가 교육공무원 자질이 더 뛰어날 것이다. 청년들이 더 나은 일자리로 가기 위한 내실 있는 준비를 사회 각지에 흩어져서 하도록 유인해야 한다.
대기업ㆍ중소기업 인사협력도
나아가 대기업들도 중소기업과의 상생ㆍ협력 차원에서 협력 중소기업 출신 사원의 경력직 채용을 늘려야 한다. 다른 경쟁 대기업에서 사냥해오는 약탈적 헤드헌팅이 아니라 협력회사와 약정을 맺고 중견간부는 내려 보내고, 일선 경력자는 끌어 올리는 협력적 인사관리가 필요하다. 대기업에는 명문대 출신의 신입 엘리트사원도 필요하지만, 현장을 잘 아는 경력 직원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손해 보는 일은 아닐 것이다.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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